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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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8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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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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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는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련 가이드 라인 리뷰
-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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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밈 확산에 ‘AI 저작권’ 논란 확산
1. 들어가는 말 2024년 3월 25일 오픈AI(OpenAI)가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이후,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모델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 사진이나…
-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어디로 가나?
- 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 균형적 규제의 필요성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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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 동의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1. 들어가며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정당한…
- 「AI 기본법」주요 내용과 시행과제
- 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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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자율적 안전장치 구축 필요하다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지인 간 거래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직거래가,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점차…
- AI 시대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현황과 전망 : 플랫폼 자율규제와 KISO 욕설 방지 시스템(KSS)을 중심으로
- ‘이중가격제’ 논란… 공짜 배달은 없다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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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AI와 공부한다: AI 활용법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라는 이름으로 구글 딥마인드사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대한민국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 있었다. 1999년 IBM 컴퓨터…
- 시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론
- 페이크와 팩트 –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 지는가(The Irrational Ape)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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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지난 6월 13~14일 양일간 제주 소노벨에서 ‘2025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현경 정책위원(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 인물정보에 ‘언어재활사’ 등 직업명 신규 등재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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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1) 고정밀 전자 지도 반출 통제의 근본적 배경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으로 약칭)(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을…
- AI 에이전트가 ‘킬러앱’ 될까?
-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형 분석 : 신세계-알리 동맹을 중심으로
KISO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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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조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신문사에서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윤석민 교수님께서 연구년을 맞아 현장 연구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교수님의 제안으로 중앙일간지 A사 편집국…
- 검색어 서비스와 어뷰즈
- 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KISO저널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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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시작
-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KISO저널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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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이미 그러나 아직
-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KISO저널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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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KISO저널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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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KISO저널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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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KISO저널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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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정보에 ‘언어재활사’ 등 직업명 신규 등재
- 검색어 서비스와 어뷰즈
KISO저널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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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지난 6월 13~14일 양일간 제주 소노벨에서 ‘2025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현경 정책위원(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 뉴스의 조건
- 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불안 세대 :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유럽연합 구글쇼핑 자사우대 사건 – 국내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에 주는 함의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시사점 
‘이중가격제’ 논란… 공짜 배달은 없다 
“얘들아, 인스타를 내려놓을지니”… 봇물 터진 청소년 SNS 규제 
정보를 만든 인류는 왜 정보에 조종당하는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국제적 동향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