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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7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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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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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는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련 가이드 라인 리뷰
-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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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 필요성 최근(2024.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 법안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 [대담] 심심이 최정회·튜닙 박규병 대표를 만나다: 한국 AI 챗봇의 현재와 미래 – 토종 AI 챗봇의 생존키워드는 ‘다양한 콘셉트’(심심이)와 ‘즐거움’(디어메이트)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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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구글쇼핑 자사우대 사건 – 국내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에 주는 함의
1. 서론: 자사우대와 경쟁법 ‘투명성’과 ‘비차별’의 원칙이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의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Regulation…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시사점
- ‘약학정보원 사건’ 무죄 판결의 함의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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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제’ 논란… 공짜 배달은 없다
1. 시작하며 최근 배달 서비스에서의 ‘이중가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한 메뉴가 매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 “얘들아, 인스타를 내려놓을지니”… 봇물 터진 청소년 SNS 규제
- ‘댈티’와 ‘아옮’을 아시나요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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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와 팩트 –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 지는가(The Irrational Ape)
1. 들어가며 출근길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유혹이 시작된다. 정치, 사회, 연예, 문화, 셀 수 없는 분야의 정보들이 자기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때로는 친밀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나의 뇌를…
- 불안 세대 :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 정보를 만든 인류는 왜 정보에 조종당하는가?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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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내 환경에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법제의 한계를…
- KISO 정책위원장 겸 이사회 의장에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선임
- ‘KISO 자율규제 백서 Vol.3’ 발간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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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형 분석 : 신세계-알리 동맹을 중심으로
Ⅰ. 서론 최근 한국 이커머스 ((이커머스 분야는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본 글은 이커머스 상품군별 거래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
- 트럼프 2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
KISO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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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1. 데이터화 사회(Datafied Society) 우리는 일상 속에 항상 데이터와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노출되어 있다. 기상과 동시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SNS를 통해 밤새 새로운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동태를…
- 혐오표현의 자율규제와 대체표현
- 빅블러(Big Blur) 시대 인간의 초상화
KISO저널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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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시작
-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KISO저널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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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이미 그러나 아직
-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KISO저널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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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KISO저널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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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KISO저널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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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KISO저널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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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와 팩트 –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 지는가(The Irrational Ape)
1. 들어가며 출근길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유혹이 시작된다. 정치, 사회, 연예, 문화, 셀 수 없는 분야의 정보들이 자기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때로는 친밀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나의 뇌를…
-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형 분석 : 신세계-알리 동맹을 중심으로
- 트럼프 2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불안 세대 :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시사점 
“얘들아, 인스타를 내려놓을지니”… 봇물 터진 청소년 SNS 규제 
정보를 만든 인류는 왜 정보에 조종당하는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국제적 동향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