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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9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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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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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는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련 가이드 라인 리뷰
-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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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쇼크 이후,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1. 중국발 생성형 AI ‘딥시크’의 도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에 대한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에서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등장한…
-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밈 확산에 ‘AI 저작권’ 논란 확산
-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어디로 가나?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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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통상 리스크와 디지털 규제
트럼프 2.0: 연속성과 변화 2025년 2월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와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트럼프 2.0이라고 명명된다. 트럼프…
- 개인정보 필수 동의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 「AI 기본법」주요 내용과 시행과제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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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공유 전동킥보드는 왜 사라졌을까?
도심의 혁신적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전동킥보드가 거리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때 수십 개에 달했던 공유킥보드 스타트업들은 2021년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독일의 윈드모빌리티가…
- 부동산 직거래, 자율적 안전장치 구축 필요하다
- AI 시대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현황과 전망 : 플랫폼 자율규제와 KISO 욕설 방지 시스템(KSS)을 중심으로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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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루만의 메모가 만날 때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9만 장이 넘는 메모를 작성하며 평생을 지식과 대화했다. 그의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질문과 연결의 장치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의…
- 나는 AI와 공부한다: AI 활용법
- 시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론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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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지난 6월 13~14일 양일간 제주 소노벨에서 ‘2025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현경 정책위원(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 인물정보에 ‘언어재활사’ 등 직업명 신규 등재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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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1) 고정밀 전자 지도 반출 통제의 근본적 배경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으로 약칭)(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을…
- AI 에이전트가 ‘킬러앱’ 될까?
-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형 분석 : 신세계-알리 동맹을 중심으로
KISO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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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조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신문사에서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윤석민 교수님께서 연구년을 맞아 현장 연구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교수님의 제안으로 중앙일간지 A사 편집국…
- 검색어 서비스와 어뷰즈
- 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KISO저널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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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KISO저널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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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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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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