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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9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KISO저널 제59호 통합본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표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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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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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는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련 가이드 라인 리뷰
-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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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클릭 시대, 메모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매주 일요일은 세탁기를 돌리는 날이다. 여느 일요일처럼 빨래를 시작했지만, 세탁기는 메시지 창에 “5C”를 보여주며 작동을 멈췄다. 삼성전자 세탁기 사용설명서를 찾아보거나 네이버 또는 구글에 검색하면 해결…
- “딥시크 쇼크 이후,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밈 확산에 ‘AI 저작권’ 논란 확산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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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I법의 조망과 우리 법과의 비교
1.서론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AI법”이라 한다)이 2025년 5월 28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6월 4일에 공포되었다. ((法律 第53号(官報, 号外…
- 미국 딥페이크 전쟁 개시, ‘TAKE IT DOWN Act’ 시행 과제
- 트럼프 2.0 시대 통상 리스크와 디지털 규제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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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공유 전동킥보드는 왜 사라졌을까?
도심의 혁신적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전동킥보드가 거리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때 수십 개에 달했던 공유킥보드 스타트업들은 2021년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독일의 윈드모빌리티가…
- 부동산 직거래, 자율적 안전장치 구축 필요하다
- AI 시대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현황과 전망 : 플랫폼 자율규제와 KISO 욕설 방지 시스템(KSS)을 중심으로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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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멸종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1. 들어가며 멸종. 무분별한 남획이나, 환경오염, 기후 변화, 천적의 등장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멸종위기종과 같은 생물을 일컬을…
- AI와 루만의 메모가 만날 때
- 나는 AI와 공부한다: AI 활용법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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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지난 6월 13~14일 양일간 제주 소노벨에서 ‘2025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현경 정책위원(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 인물정보에 ‘언어재활사’ 등 직업명 신규 등재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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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미국 법정의 칼날: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 K-콘텐츠 연합의 인앱결제 소송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드리운 규제의 그림자 인터넷 혁명이 21세기의 문을 연 이래, 세계 경제의 판도는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금융 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며 정체되는…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 법제화와 자율규제 사이
- 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KISO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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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조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신문사에서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윤석민 교수님께서 연구년을 맞아 현장 연구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교수님의 제안으로 중앙일간지 A사 편집국…
- 검색어 서비스와 어뷰즈
- 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KISO저널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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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KISO저널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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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KISO저널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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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KISO저널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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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KISO 워크숍 개최
- “딥시크 쇼크 이후,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KISO저널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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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I법의 조망과 우리 법과의 비교
1.서론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AI법”이라 한다)이 2025년 5월 28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6월 4일에 공포되었다. ((法律 第53号(官報, 号外…
- 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미국 법정의 칼날: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 K-콘텐츠 연합의 인앱결제 소송을 중심으로
- 제로 클릭 시대, 메모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딥시크 쇼크 이후,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AI와 루만의 메모가 만날 때 
트럼프 2.0 시대 통상 리스크와 디지털 규제 
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나는 AI와 공부한다: AI 활용법 
부동산 직거래, 자율적 안전장치 구축 필요하다 
AI 에이전트가 ‘킬러앱’ 될까?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밈 확산에 ‘AI 저작권’ 논란 확산 
개인정보 필수 동의와의 이별을 준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