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소식 트럼프 2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25년 1월 20일, 미국은 트럼프(Trump) 2기 시대를 맞았다. 1기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2기 정부 역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2기…
국내외 주요 소식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 2024년 12월 4일 강태욱 KISO저널 제57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사안의 개요 2021년 3월 5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사는 해당 게임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을 공개하였다. 당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법률 규정이…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국제적 동향과 전망 2024년 11월 22일 김근주 KISO저널 제57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그 의미와 논의 배경 1)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개념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직장에서 오는 전자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2024년 9월 30일 김현경 KISO저널 제56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서론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구할 수…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알리·테무·쉬인이 몰고 온 시장 위험과 기회 2024년 6월 7일 박지영 KISO저널 제55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중국 이커머스 업계의 공습 가. 중국 쇼핑 플랫폼의 한국 진출 현황 최근 몇 년 새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지속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AI 학습과 뉴스 저작권 간의 ‘공정이용’ 갈등 2024년 3월 20일 전응준 KISO저널 제54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AI의 발전과 저작권계의 대응 가.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프롬프트)에 따라 AI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Autonomy)을 가지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한국 떠난 트위치, 한국에서의 향후 스트리밍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24년 3월 7일 나현수 KISO저널 제54호, 국내외 주요 소식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인 트위치가 2024년 2월 27일 한국 사업을 종료했다. 2017년 7월 3일 한국에 트위치 코리아를 설립해 진출한 이후, 약 6년 반만이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2023년 12월 26일 김현아 KISO저널 제53호, 국내외 주요 소식 <사진=Btv에서 서비스되는 TV앱. 여기에 넷플릭스의 콘텐츠도 런칭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의 망사용료 분쟁이 2023년 9월 18일 종결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2023년 12월 19일 이해원 KISO저널 제53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들어가며 지난 2023. 9. 26.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에 있다(제98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글로벌 OTT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을 중심으로 2023년 9월 21일 김현경 KISO저널 제52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OTT와 문화적 예외 규범 영상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영화의 상업화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통해 성장하였다. 이러한 미국 영화가…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