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대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유튜버…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심의개시의 요건으로 규정된 피해자의 요청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청소년 유해 앱 급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조사 결과 최근 5개월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성인용 앱은 125개가 유통 중이며,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는 9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