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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4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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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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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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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1. NFT의 개념과 발전 NFT(Non-Fugible Token)란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덧붙인 블록체인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NFT와 NFT 아트 관련 문헌으로는 정진근,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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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1. 들어가며 2021년 11월 1일, 중국 초대(初代)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 시행됐다. 201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을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총 8장·74개 조항으로…
- EU AI 법안이 주는 시사점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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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사진 : 픽사베이) 지난 여름 마인크래프트 사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도입된 지 10년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8월 25일 관계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깊어지는 게임업계 vs 유저 갈등, ‘확률형 아이템’ 논란 해법은
-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팬데믹 속 24시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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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윌리엄 깁슨의 유명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훌쩍 뛰어 넘어 오래된 작가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어가는…
- 거품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 삶의 체계, 전환적 과학을 기대하며
- 인간은 어떻게 모든 종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는가?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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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어학사전 워킹그룹’ 출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회원사 어학사전 서비스 내 ‘차별・비하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했다. 이는 인터넷 포털 회원사인 네이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도 이 같은 어학사전 워킹그룹…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에 이인호 중앙대 교수 선임
- 심심이, 레드홀릭스 등 2개社 KISO 신규 가입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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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1.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 랜섬웨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20년 127건을 넘어서 2021년 7월 현재 97건에 이른다. ((…
-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의 의미
- 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KISO저널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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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2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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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KISO저널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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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1. 데이터특위 출범하다 2021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가 출범했다. 그간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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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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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1.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 랜섬웨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20년 127건을 넘어서 2021년 7월 현재 97건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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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O, ‘어학사전 워킹그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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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1. 들어가며 2021년 11월 1일, 중국 초대(初代)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 시행됐다. 201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을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총 8장·74개 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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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라는 신대륙···소비자들은 왜 열광할까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