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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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7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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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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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는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련 가이드 라인 리뷰
-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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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 필요성 최근(2024.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 법안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 [대담] 심심이 최정회·튜닙 박규병 대표를 만나다: 한국 AI 챗봇의 현재와 미래 – 토종 AI 챗봇의 생존키워드는 ‘다양한 콘셉트’(심심이)와 ‘즐거움’(디어메이트)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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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구글쇼핑 자사우대 사건 – 국내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에 주는 함의
1. 서론: 자사우대와 경쟁법 ‘투명성’과 ‘비차별’의 원칙이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의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Regulation…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시사점
- ‘약학정보원 사건’ 무죄 판결의 함의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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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제’ 논란… 공짜 배달은 없다
1. 시작하며 최근 배달 서비스에서의 ‘이중가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한 메뉴가 매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 “얘들아, 인스타를 내려놓을지니”… 봇물 터진 청소년 SNS 규제
- ‘댈티’와 ‘아옮’을 아시나요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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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세대 :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I. 시작하며 이 책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는 2018년부터 소셜미디어가 십대의 정신건강 쇠퇴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손상에 대하여 연구했다. 저자는 임상심리학자나 미디어 연구자가 아닌 사회심리학자로써 십대의…
- 정보를 만든 인류는 왜 정보에 조종당하는가?
-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에서 미디어를 다시 보다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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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내 환경에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법제의 한계를…
- KISO 정책위원장 겸 이사회 의장에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선임
- ‘KISO 자율규제 백서 Vol.3’ 발간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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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
1. 사안의 개요 2021년 3월 5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사는 해당 게임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을 공개하였다. 당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법률 규정이…
-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국제적 동향과 전망
-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KISO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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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1. 데이터화 사회(Datafied Society) 우리는 일상 속에 항상 데이터와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노출되어 있다. 기상과 동시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SNS를 통해 밤새 새로운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동태를…
- 혐오표현의 자율규제와 대체표현
- 빅블러(Big Blur) 시대 인간의 초상화
KISO저널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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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시작
-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KISO저널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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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이미 그러나 아직
-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KISO저널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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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KISO저널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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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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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시사점 
“얘들아, 인스타를 내려놓을지니”… 봇물 터진 청소년 SNS 규제 
정보를 만든 인류는 왜 정보에 조종당하는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국제적 동향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