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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6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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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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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애플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도입을 계기로 살펴본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쟁점 - 1. 서론 기원전 3,000년 전 수메르(Sumer)에서 쐐기문자(cuneiform)가 발명된 이래 인류는 자신의 사상과…
-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 ‘무한 정보세상’에서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은?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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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리뷰
1. 서론 네이버 국어사전 혹은 다음 국어사전에서 ‘벙어리’를 검색하면 “언어 장애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단어 의미 설명과 함께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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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뉴스의 시대가 온다
포털 공화국 ‘저질화’와 ‘동질화’ 각국의 뉴스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면 한국 뉴스 시장의 ‘특이점’이 드러난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 웹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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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기존에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인격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개별적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이 법 규정 등을 통해…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의 개요 및 향후 과제
-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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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전성시대… 2030 러시
‘커피값을 아껴 유명 작가의 그림이나 강남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부유층의 산물이었던 명화, 조각품, 빌딩 등이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20~30대에게도 다가서고 있다. 소액의 돈만 내…
- 코로나가 불붙인 원격 의료, 현재와 미래
-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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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의 시간에서 ‘고립’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하여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다소 섬뜩한 경고와 함께 고난도의 행동수칙을 담고 있다.…
- [문화시평] 노동의 미래
- 분열된 사회에서 신뢰의 미래를 고민하며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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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델피노리조트에서 ‘2022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KISO 정책위원 및 각 분과 및 소위 위원,…
-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KISO포럼 성료
-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 KISO 신규 가입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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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지상 중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ISO 포럼을 개최했다. 메타버스(Metaverse)가 현실과…
- 싸이월드 이슈로 본 데이터 복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 국내외 IT 기업들의 ESG 경영 소개
KISO저널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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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 ‘무한 정보세상’에서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은?
KISO저널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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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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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IT 기업들의 ESG 경영 소개
- KISO, 사무실 확장 이전
KISO저널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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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델피노리조트에서 ‘2022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KISO 정책위원 및 각 분과 및 소위 위원,…
- 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KISO포럼 성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의 개요 및 향후 과제 ![[문화시평] 노동의 미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06/구본권-600x350.jpg)
[문화시평] 노동의 미래 
싸이월드 이슈로 본 데이터 복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