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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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2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42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 KISO저널 제41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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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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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1. 심의 리뷰 대상과 관련규정 본 리뷰는 2건의 사안에 대한 리뷰이다. 1)‘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2)‘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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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1. 들어가는 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그 질주가 놀랍다. 지나온 과거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딘지 모를 미래를 향해 곧바로 달려 가는 모습이다. 새로운 기술은…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 기계가 드러내는 편향, ‘이루다’만 문제였을까?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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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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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훼손’ 줄다리기
‘사용자 후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 영역인가, 주관적이고 명예훼손성 평가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별점 테러’인가. 인터넷 ‘사용자 리뷰’의 표현 허용 범위를 둘러싼…
- 코로나시대 이용자 트렌드 변화…’듣는 콘텐츠’의 부상
- 이용자 관점에서 본 구독경제 현황에 대하여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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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 삶의 체계, 전환적 과학을 기대하며
지아 통의 책은 무엇보다 먼저 레이첼 카슨을 생각나게 했다. 60년 전 카슨은 처음으로 과학이 개발주의에만 의존할 때의 심각성을 제기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대량 농업을…
- 인간은 어떻게 모든 종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는가?
-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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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레드홀릭스 등 2개社 KISO 신규 가입
심심이 주식회사와 (주)나인팩토리인터랙티브 등 2개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회원사로 가입했다. KISO의 회원사가 되면 이용자컨텐츠분과, 서비스운영분과, 온라인광고분과, 특별분과 등 4개 분과 및 소위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KISO ‘특별분과’ 출범…IT 신기술 자율규제로 외연 확대
- KISO,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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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부동산매물 검증,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현재 인터넷 부동산매물 진위판별 관련 두 개의 부설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매물광고 게재 전 매물의 존재 및 거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매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관련 현황 및 국내 영향은
- 온라인 플랫폼 ‘뉴스 사용료’ 글로벌 곳곳 갈등
KISO저널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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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2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42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KISO저널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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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레드홀릭스 등 2개社 KISO 신규 가입
심심이 주식회사와 (주)나인팩토리인터랙티브 등 2개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회원사로 가입했다. KISO의 회원사가 되면 이용자컨텐츠분과, 서비스운영분과, 온라인광고분과, 특별분과 등 4개 분과 및 소위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KISO ‘특별분과’ 출범…IT 신기술 자율규제로 외연 확대
- KISO,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난 네가 초등학교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리터러시 
인간은 어떻게 모든 종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는가?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관련 현황 및 국내 영향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온라인 플랫폼 ‘뉴스 사용료’ 글로벌 곳곳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