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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4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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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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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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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1. 들어가는 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그 질주가 놀랍다. 지나온 과거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딘지 모를 미래를 향해 곧바로 달려 가는 모습이다. 새로운 기술은…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 기계가 드러내는 편향, ‘이루다’만 문제였을까?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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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있다. 전금법은 2007년 1월 시행 이후 인터넷뱅킹, 홈트레이딩(HTS) 등…
-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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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라는 신대륙···소비자들은 왜 열광할까
밤 11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한 카페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없고,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사람도 없다. 코로나19 시국에 이게 무슨…
- ‘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훼손’ 줄다리기
- 코로나시대 이용자 트렌드 변화…’듣는 콘텐츠’의 부상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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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 삶의 체계, 전환적 과학을 기대하며
지아 통의 책은 무엇보다 먼저 레이첼 카슨을 생각나게 했다. 60년 전 카슨은 처음으로 과학이 개발주의에만 의존할 때의 심각성을 제기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대량 농업을…
- 인간은 어떻게 모든 종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는가?
-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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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레드홀릭스 등 2개社 KISO 신규 가입
심심이 주식회사와 (주)나인팩토리인터랙티브 등 2개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회원사로 가입했다. KISO의 회원사가 되면 이용자컨텐츠분과, 서비스운영분과, 온라인광고분과, 특별분과 등 4개 분과 및 소위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KISO ‘특별분과’ 출범…IT 신기술 자율규제로 외연 확대
- KISO,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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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의 의미
국내 OTT 시장을 석권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넷플릭스는…
- 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 KISO 부동산매물 검증, 이렇게 달라진다
KISO저널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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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KISO저널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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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1. 데이터특위 출범하다 2021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가 출범했다. 그간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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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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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라는 신대륙···소비자들은 왜 열광할까
밤 11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한 카페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없고,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사람도 없다. 코로나19 시국에 이게 무슨…
-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