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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6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46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표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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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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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애플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도입을 계기로 살펴본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쟁점 - 1. 서론 기원전 3,000년 전 수메르(Sumer)에서 쐐기문자(cuneiform)가 발명된 이래 인류는 자신의 사상과…
-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 ‘무한 정보세상’에서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은?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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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리뷰
1. 서론 네이버 국어사전 혹은 다음 국어사전에서 ‘벙어리’를 검색하면 “언어 장애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단어 의미 설명과 함께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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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뉴스의 시대가 온다
포털 공화국 ‘저질화’와 ‘동질화’ 각국의 뉴스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면 한국 뉴스 시장의 ‘특이점’이 드러난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 웹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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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기존에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인격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개별적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이 법 규정 등을 통해…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의 개요 및 향후 과제
-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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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전성시대… 2030 러시
‘커피값을 아껴 유명 작가의 그림이나 강남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부유층의 산물이었던 명화, 조각품, 빌딩 등이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20~30대에게도 다가서고 있다. 소액의 돈만 내…
- 코로나가 불붙인 원격 의료, 현재와 미래
-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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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의 시간에서 ‘고립’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하여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다소 섬뜩한 경고와 함께 고난도의 행동수칙을 담고 있다.…
- [문화시평] 노동의 미래
- 분열된 사회에서 신뢰의 미래를 고민하며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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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델피노리조트에서 ‘2022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KISO 정책위원 및 각 분과 및 소위 위원,…
-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KISO포럼 성료
-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 KISO 신규 가입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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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지상 중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ISO 포럼을 개최했다. 메타버스(Metaverse)가 현실과…
- 싸이월드 이슈로 본 데이터 복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 국내외 IT 기업들의 ESG 경영 소개
KISO저널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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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1. 데이터특위 출범하다 2021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가 출범했다. 그간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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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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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 ‘무한 정보세상’에서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은?
KISO저널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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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KISO저널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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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IT 기업들의 ESG 경영 소개
- KISO, 사무실 확장 이전
KISO저널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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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델피노리조트에서 ‘2022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KISO 정책위원 및 각 분과 및 소위 위원,…
- 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KISO포럼 성료
국내외 IT 기업들의 ESG 경영 소개 
KISO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시작 
분열된 사회에서 신뢰의 미래를 고민하며 
‘나도 강남 부동산 오너’…가상 부동산의 유혹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효과 
웹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코로나가 불붙인 원격 의료, 현재와 미래 
디지털에서 왜 문해력이 핵심능력이 되는가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