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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5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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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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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애플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도입을 계기로 살펴본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쟁점 - 1. 서론 기원전 3,000년 전 수메르(Sumer)에서 쐐기문자(cuneiform)가 발명된 이래 인류는 자신의 사상과…
-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 ‘무한 정보세상’에서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은?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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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규정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법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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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뉴스의 시대가 온다
포털 공화국 ‘저질화’와 ‘동질화’ 각국의 뉴스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면 한국 뉴스 시장의 ‘특이점’이 드러난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 웹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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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효과
-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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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불붙인 원격 의료, 현재와 미래
코로나가 원격의료에 불을 붙였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진료, 상담 등 원격의료 건수가 350만 건을 넘었다.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국내 의료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인…
-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
-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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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에서 왜 문해력이 핵심능력이 되는가
15세기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술 덕분에 인류는 지식의 시대를 만나기 시작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오랫동안 소수 특권층의 영역이었다.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동양 한자…
- 한국사회의 ‘경로의존성’에 주는 일침
- ‘AI 교과서’ 저자가 말하는 인공지능과 공존의 길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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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 KISO 신규 가입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의 회원사로 가입했다. 지난해 심심이 주식회사에 이어 스캐터랩이 가입하면서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가 2개사로 늘어났다.…
- KISO, 사무실 확장 이전
- KISO, 포털 인물정보에 ‘댄서’ 직업군 추가…사회 트렌드 변화 반영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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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강남 부동산 오너’…가상 부동산의 유혹
1. 강남 땅 한번 사볼까 마켓 플레이스를 둘러본다. 서초구 주택가 땅이 99달러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을 고려해도 우리 돈으로 12만원 남짓. 클릭! 결제! 이제부터 나는…
-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 디즈니 플러스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과 국내 OTT 시장 변화
KISO저널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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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1. 데이터특위 출범하다 2021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가 출범했다. 그간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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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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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 ‘무한 정보세상’에서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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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KISO저널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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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사무실 확장 이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최근 삼성동에서 서초동(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6, 선인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옮겨간 사무실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으로 비대면 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나도 강남 부동산 오너’…가상 부동산의 유혹
-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KISO저널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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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 KISO 신규 가입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의 회원사로 가입했다. 지난해 심심이 주식회사에 이어 스캐터랩이 가입하면서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가 2개사로 늘어났다.…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효과 
웹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