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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9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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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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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는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련 가이드 라인 리뷰
-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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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클릭 시대, 메모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매주 일요일은 세탁기를 돌리는 날이다. 여느 일요일처럼 빨래를 시작했지만, 세탁기는 메시지 창에 “5C”를 보여주며 작동을 멈췄다. 삼성전자 세탁기 사용설명서를 찾아보거나 네이버 또는 구글에 검색하면 해결…
- “딥시크 쇼크 이후,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밈 확산에 ‘AI 저작권’ 논란 확산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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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딥페이크 전쟁 개시, ‘TAKE IT DOWN Act’ 시행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미국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 이미지(Intimate visual depiction)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생성된 ‘딥페이크’를 포함한 콘텐츠를 퇴치하고자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 트럼프 2.0 시대 통상 리스크와 디지털 규제
- 개인정보 필수 동의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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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공유 전동킥보드는 왜 사라졌을까?
도심의 혁신적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전동킥보드가 거리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때 수십 개에 달했던 공유킥보드 스타트업들은 2021년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독일의 윈드모빌리티가…
- 부동산 직거래, 자율적 안전장치 구축 필요하다
- AI 시대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현황과 전망 : 플랫폼 자율규제와 KISO 욕설 방지 시스템(KSS)을 중심으로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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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멸종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1. 들어가며 멸종. 무분별한 남획이나, 환경오염, 기후 변화, 천적의 등장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멸종위기종과 같은 생물을 일컬을…
- AI와 루만의 메모가 만날 때
- 나는 AI와 공부한다: AI 활용법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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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지난 6월 13~14일 양일간 제주 소노벨에서 ‘2025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현경 정책위원(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 인물정보에 ‘언어재활사’ 등 직업명 신규 등재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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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미국 법정의 칼날: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 K-콘텐츠 연합의 인앱결제 소송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드리운 규제의 그림자 인터넷 혁명이 21세기의 문을 연 이래, 세계 경제의 판도는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금융 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며 정체되는…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 법제화와 자율규제 사이
- 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KISO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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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조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신문사에서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윤석민 교수님께서 연구년을 맞아 현장 연구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교수님의 제안으로 중앙일간지 A사 편집국…
- 검색어 서비스와 어뷰즈
- 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KISO저널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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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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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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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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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미국 법정의 칼날: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 K-콘텐츠 연합의 인앱결제 소송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드리운 규제의 그림자 인터넷 혁명이 21세기의 문을 연 이래, 세계 경제의 판도는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금융 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며 정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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