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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7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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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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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는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련 가이드 라인 리뷰
-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 리뷰
기획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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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 균형적 규제의 필요성
1. 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또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규제 논의는 선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사회적 격변기에 증대되는데,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다시 중요한 이슈가…
-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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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서론 2022년 11월 ChatGPT의 공개로 촉발된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은 2025년 3월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兩强)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이 뒤쫓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EU는…
- 유럽연합 구글쇼핑 자사우대 사건 – 국내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에 주는 함의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시사점
이용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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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현황과 전망 : 플랫폼 자율규제와 KISO 욕설 방지 시스템(KSS)을 중심으로
1. 기술 기반적 규제의 중요성과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기술 기반 규제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 ‘이중가격제’ 논란… 공짜 배달은 없다
- “얘들아, 인스타를 내려놓을지니”… 봇물 터진 청소년 SNS 규제
문화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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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론
1. 현재 진행형의 시간을 둘러싼 투쟁 윤석열 정부가 소위 ‘주 69시간 근로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2023년의 일이었다. 연장 근로 상한을 집중하면 특정 주는 최대 80.5시간까지도…
- 페이크와 팩트 –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 지는가(The Irrational Ape)
- 불안 세대 :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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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에 ‘언어재활사’ 등 직업명 신규 등재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 직업목록에 ‘언어재활사’, ‘직업상담사’, ‘기술거래사’ 등 3개 직업이 추가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민호)는 포털 인물정보 서비스의 직업 목록에 △언어재활사 △직업상담사 △기술거래사 등…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 KISO 정책위원장 겸 이사회 의장에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선임
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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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형 분석 : 신세계-알리 동맹을 중심으로
Ⅰ. 서론 최근 한국 이커머스 ((이커머스 분야는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본 글은 이커머스 상품군별 거래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
- 트럼프 2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
KISO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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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1. 데이터화 사회(Datafied Society) 우리는 일상 속에 항상 데이터와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노출되어 있다. 기상과 동시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SNS를 통해 밤새 새로운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동태를…
- 혐오표현의 자율규제와 대체표현
- 빅블러(Big Blur) 시대 인간의 초상화
KISO저널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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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시작
-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KISO저널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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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이미 그러나 아직
-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KISO저널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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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KISO저널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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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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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KISO저널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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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에 ‘언어재활사’ 등 직업명 신규 등재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 직업목록에 ‘언어재활사’, ‘직업상담사’, ‘기술거래사’ 등 3개 직업이 추가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민호)는 포털 인물정보 서비스의 직업 목록에 △언어재활사 △직업상담사 △기술거래사 등…
- 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시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