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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적 제재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대문 1. 사적 제재란 “가해자를 경찰이 처벌하지 못하면 저희가 처벌해야죠”. 누리꾼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보이스 피싱’에서 ‘온라인 피싱’으로 사기(詐欺, Fraud)는 (( 로마법상 사기는 ‘stellionatus’이다. stallionatus는 원래 일종의 도마뱀(혹은 도룡뇽?)인데, 불한당이나 사기꾼을 의미하는 속어였던 stellio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였다. 최병조, “로마형법상의 사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넷마블아이앤씨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가개발한 버추얼 아이돌 그룹 '메이브'. 사진=넷마블 제공 1. 버튜버의 개념과 유래 버튜버란 버추얼 유튜버의 약자로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아바타)’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서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전 세계가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며, 특히 오프라인의 현장감이 핵심인 공연 분야는 몇 년간 침체기를…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속속 적용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을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추진하거나…

1. 서문 친숙하게 사용하던 소셜미디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이 슬금슬금 돈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일부 국가에서 유료 서비스 ‘트위터 블루’를 내놓은데 2023년 3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로 대상을 확대했다. 트위터가 전 세계로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