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사건’ 무죄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의 의료정보(정확하게는 ‘약국에서 처리하는 처방 관련 정보’)를…
법제 동향
미연방대법원,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정부와 미디어 플랫폼 간 교류 수긍
1. 소셜미디어의 허위 정보 대응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이용자들이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한 거짓 정보나 허위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때, 플랫폼사업자는 그와 같은 게시물을…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들어가며2022년 말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발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도…
인공지능 규범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EU인공지능법을 중심으로
1. 서론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규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1. 4. 21. 인공지능법 초안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비트코인(Bitcoin)이 인플레이션(inflation) 위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급등하고, NFT(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작품들이 거액에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강하게…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 잘 알려졌듯이 페이스북은 2021. 10. 29.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본건 판결의 당사자는 메타가 아니라 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스북 법인(Facebook Ireland Limited)이고, 본건…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과제
본고는 “김현경,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법조 제73권 제1호(통권 제763호)(2024.2.28.)“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서론 가. 일관성 상실한 규제정책 국가 경제에서 디지털…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시작
1. 개요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5G,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들 기술이 기존의 산업·비즈니스와 결합이 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파괴적 변화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물론 최전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았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과 콘텐츠 식별
1. 들어가는 말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prompt)에 따라 AI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블랙박스적인 경로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