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동향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들어가며2022년 말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발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도…
법제 동향 인공지능 규범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EU인공지능법을 중심으로 2024년 6월 18일 김현경 KISO저널 제55호, 법제 동향 1. 서론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규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1. 4. 21. 인공지능법 초안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더 읽어보기→
법제 동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 2024년 6월 11일 정선열 KISO저널 제55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비트코인(Bitcoin)이 인플레이션(inflation) 위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급등하고, NFT(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작품들이 거액에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강하게… 더 읽어보기→
법제 동향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2024년 3월 22일 이해원 KISO저널 제54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 잘 알려졌듯이 페이스북은 2021. 10. 29.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본건 판결의 당사자는 메타가 아니라 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스북 법인(Facebook Ireland Limited)이고, 본건… 더 읽어보기→
법제 동향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과제 2024년 3월 6일 김현경 KISO저널 제54호, 법제 동향 본고는 “김현경,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법조 제73권 제1호(통권 제763호)(2024.2.28.)“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서론 가. 일관성 상실한 규제정책 국가 경제에서 디지털… 더 읽어보기→
법제 동향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시작 2023년 12월 27일 이석준 KISO저널 제53호, 법제 동향 1. 개요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5G,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들 기술이 기존의 산업·비즈니스와 결합이 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파괴적 변화가… 더 읽어보기→
법제 동향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023년 12월 22일 김민호 KISO저널 제53호, 법제 동향 1.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물론 최전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았다.… 더 읽어보기→
법제 동향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과 콘텐츠 식별 2023년 9월 19일 김병일 KISO저널 제52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는 말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prompt)에 따라 AI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블랙박스적인 경로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더 읽어보기→
법제 동향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의 검토 및 정책제안 2023년 9월 14일 이진규 KISO저널 제52호, 법제 동향 1. 가이드라인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 2022년 2월, 한 주요 매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맞춤형… 더 읽어보기→
법제 동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과제 2023년 5월 31일 김현경 KISO저널 제51호, 법제 동향 1. 2차 개정의 배경과 의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민간 영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으로써 반쪽짜리「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특히…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