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의 의의와 한계
1. 안내서의 취지·배경 가. 2026년 2월, 최종본 발간 2026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고위급간담회 직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가 공개됐다.…
법제 동향
청소년 SNS 금지를 둘러싼 글로벌 법제 동향: 호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접근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의…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1. 서론 2024. 12. 26.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25. 1. 21. 공포되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 경쟁과 디지털 금융 전략: 한국 vs. 미국
1. 서론 2025년 11월,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변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탈중앙화, 디지털 달러 경쟁,…
일본 AI법의 조망과 우리 법과의 비교
1.서론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AI법”이라 한다)이 2025년 5월 28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6월 4일에 공포되었다. ((法律 第53号(官報, 号外…
미국 딥페이크 전쟁 개시, ‘TAKE IT DOWN Act’ 시행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미국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 이미지(Intimate visual depiction)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생성된 ‘딥페이크’를 포함한 콘텐츠를 퇴치하고자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트럼프 2.0 시대 통상 리스크와 디지털 규제
트럼프 2.0: 연속성과 변화 2025년 2월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와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트럼프 2.0이라고 명명된다. 트럼프…
개인정보 필수 동의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1. 들어가며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정당한…
「AI 기본법」주요 내용과 시행과제
1. 서론 AI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과 지원 근거 및 규제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5년 1월 제정됐다.…
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서론 2022년 11월 ChatGPT의 공개로 촉발된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은 2025년 3월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兩强)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이 뒤쫓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EU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