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규제 의미와 한계
1. 주요 개정 내용 인터넷상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이하 허위매물 광고라고 함)에 대한 규제와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법제 동향
n번방 방지법-① 주요 내용과 의미
1. n번방 사건이 촉발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개정 n번방 사건은 20대 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미뤄져왔던 성폭력 관련 처벌법들을 다수 통과시키게 하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디지털…
n번방 방지법-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1. 들어가며 n번방 방지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5월 국회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1. 들어가며 20대 국회는 지난 5월 임기 말이 임박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시행의 함의와 전망
Ⅰ. 들어가는 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이하 ‘CCPA’라 한다)」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CCPA는 공식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보이동, 정보공개 등의 의무가 2019년 1월 1일까지 소급해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의 법적 함의와 전망
1. 들어가며 최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미디어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을…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함의와 전망
1. 들어가며 현행 「방송법」은 2000년 1월 12일에 기존「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폐지하고 제정한 일명 「통합방송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후 「방송법」은 총 57번의…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1. 들어가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정제해 내는 능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이른 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였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Ⅰ. 규제샌드박스의 의미 및 도입배경 샌드박스(Sandbox)는 모래사장이 깔린 집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 이에 빗대어 시장 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자살유발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