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게시물 심의결정의 개요 KISO 심의결정 리뷰의 대상 게시물은 광역단체장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관한 건이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신청인의 지위는 선출직 공무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신청인은…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와 몇 가지 고려사항
1.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 서로 다른 사고를 지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경멸하며 모욕하는 이른바 ‘혐오표현’은…
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리뷰
1. 인물정보서비스의 성격과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자율규제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법령의 공백을 메워 자치규범을 형성하는 입법보충 기능이다. KISO는 출범이후 게시물과 같은 내용규제의 영역에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와…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리뷰
1. 서론 네이버 국어사전 혹은 다음 국어사전에서 ‘벙어리’를 검색하면 “언어 장애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단어 의미 설명과 함께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규정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법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1. 심의 리뷰 대상과 관련규정 본 리뷰는 2건의 사안에 대한 리뷰이다. 1)‘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2)‘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 검색어, 자동제안(auto-suggestion) 검색어 또는 자동완성(auto-complete suggestion) 검색어 같은 검색어 자동 추천 기능을…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며 정치사회에서 이념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의사를 국가의사 결정에 투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대중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의사 형성에 사회의…
의료기관 명칭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OOOOOOO의원은 2018. 10.에 기존 OOOOOOO를 인수하여 2014 ~ 2015년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관검색어 [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