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KISO는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5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과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이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KISO가 제정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KISO는 법률·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청회는 이창준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KISO 의장)가 인사말에 나섰다.

이어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 입법화 과정과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는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KISO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과잉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호 KISO 의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자유로운 정보 유통 역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균형 있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