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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63호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사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5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민호 KISO 의장,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김현수…
「AI·데이터 행정법」과 「AI 기본법」의 교차점
AI 생성 이미지 1. 들어가며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원 근거 및 규제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질서 없음』: 질서 없음을 낳는 질서의 역설을 향한 통찰
1. 현재 진행형의 위기를 읽는 법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던 EU에서는 가스 값 폭등이 일어났다. 가장 큰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신설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전환과 과제
1. 들어가며 - 2026. 3. 10.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왔다. 이 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SNS 중독과 플랫폼 책임: Kaylee vs. Meta 사건을 중심으로
AI 생성 이미지 1. 들어가며 오늘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소통의 도구를 넘어 이용자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지평을 구축하는 가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해원,…
AI에게 묻고, 포털에서 확인하다 : 질문형 AI 시대의 정보 탐색 변화
AI 생성 이미지 1. 프롤로그 “AI에게 묻고, 포털에서 확인하다: 질문형 AI 시대의 정보 탐색 변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쓰기 위해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유지능(Primal Intelligence) –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지성을 깨워라
1. 들어가며 모든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지금, 이제 AI는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이기를 넘어 경쟁자로서의 위협으로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AI에게 인간의 지식을 학습시키고 효율적으로…
여름날의 신기루와 디지털 신뢰의 나침반: 플랫폼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와 디지털포용
AI 생성 이미지 1. 한여름의 신기루와 디지털 플랫폼의 착시 한여름 아스팔트 위나 뜨거운 모래사장 위를 걷다 보면, 존재하지 않는 물웅덩이가 눈앞에 일렁이는 ‘신기루(Mirage)’ 현상을 목격하게…
클로드-미 국방부 충돌이 묻는 질문: 기업 자율규제와 국가 권력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자국 기업이 개발하거나 보유 중인 기술을 군사 목적에 활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정부 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 전시징발령, 비상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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