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59호

1. 들어가며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