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
1. 들어가며 최근 버스나 지하철,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오징어게임, 파친코, 무빙 등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흔한 일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KISO위원 칼럼
추천 시스템에 의한 선택적 노출과 편향
1. 콘텐츠 추천 시스템 디지털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한 산업이 플랫폼 산업이다. 플랫폼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탈세계화 추세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정책 ; 우리는 봉인가?
Ⅰ. 미중 갈등과 탈세계화 추세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세계화(globalization)를 부르짖으며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했다.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 사회문화 심지어는 정치문제까지 국가 간 상호협력과 국제사회의…
‘디지털세대 문해력 논쟁’이 알려주는 ‘21세기의 능력’
요즘 몇 달에 한 번씩 전 국민 대상 어휘력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엔 ‘심심한 사과’였다. 2022년 8월 20일 유명 웹툰 작가의 사인회를 열기로 한 카페에서…
인공지능(AI)의 윤리의식: 우리는 AI도 훈육할 수 있을까?
‘데이브, 미안합니다. 유감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 SF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목성으로 미션을 안고…
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애플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도입을 계기로 살펴본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쟁점 - 1. 서론 기원전 3,000년 전 수메르(Sumer)에서 쐐기문자(cuneiform)가 발명된 이래 인류는 자신의 사상과…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1. 플랫폼 규제법(안) 추진 경과 국회와 정부가 앞다투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무한 정보세상’에서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과거에 볼 수 없던,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만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은 어느 시기보다 시민들의 평균 교육기간이 길어져 문맹은 사실상 사라졌다.…
난 네가 초등학교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리터러시
누구든 어쩌다 어린 시절의 일기를 펼쳐 들게 됐을 때 그 시절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어이없기도 하고 순진무구했던 시간이 그립거나 당혹스러우면서 본인이 했던 기록에…
국가권력의 온라인 감시 정책의 위험성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감시 욕구는 원초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개인 정보나 이동 동선의 전면적 수집과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