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자율규제와 대체표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미망인을 검색하면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라고 안내한다. 1. 혐오표현의 정의와 자율규제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0년대 미국에서 흑인과 성소수자…
KISO위원 칼럼
빅블러(Big Blur) 시대 인간의 초상화
1.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 2024년 5월 13일,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신형 GPT-4o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반응 지연을 극복하여 처리 속도가 빨라진 이 모델은,…
태동하는 부동산조각투자 플랫폼
토큰증권(STO) 토큰증권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기초자산이 되는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Token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론상으로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왜 어려운가?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표현이다.”(Alexander Tsesis, 2002).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법학과의 체시스 교수가 쓴 책 <혐오표현이 어떻게 해로운 사회 운동의 길을 닦는가>에서 혐오표현들이…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
1. 들어가며 최근 버스나 지하철,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오징어게임, 파친코, 무빙 등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흔한 일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추천 시스템에 의한 선택적 노출과 편향
1. 콘텐츠 추천 시스템 디지털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한 산업이 플랫폼 산업이다. 플랫폼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탈세계화 추세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정책 ; 우리는 봉인가?
Ⅰ. 미중 갈등과 탈세계화 추세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세계화(globalization)를 부르짖으며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했다.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 사회문화 심지어는 정치문제까지 국가 간 상호협력과 국제사회의…
‘디지털세대 문해력 논쟁’이 알려주는 ‘21세기의 능력’
요즘 몇 달에 한 번씩 전 국민 대상 어휘력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엔 ‘심심한 사과’였다. 2022년 8월 20일 유명 웹툰 작가의 사인회를 열기로 한 카페에서…
인공지능(AI)의 윤리의식: 우리는 AI도 훈육할 수 있을까?
‘데이브, 미안합니다. 유감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 SF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목성으로 미션을 안고…
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애플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도입을 계기로 살펴본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쟁점 - 1. 서론 기원전 3,000년 전 수메르(Sumer)에서 쐐기문자(cuneiform)가 발명된 이래 인류는 자신의 사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