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온라인 혐오 극복과 자율규제의 중요성
한국사회에 넘쳐나는 혐오에 대한 사회학적 진단 한국사회는 언제부터인가 혐오가 일상화된 사회로 변해버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경쟁적 질서는 한국 사회를 깊게 관통했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KISO위원 칼럼
정보통신 입법 과잉, 무엇이 문제인가?
많아지는 정보통신법률안과 제·개정 법률 지난 1월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ICT)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를 부처를 거쳐…
검색어 서비스와 어뷰즈
1. 포털의 검색어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사업 초기부터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웹 검색 서비스는 초기의 단순한 웹…
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1. 데이터화 사회(Datafied Society) 우리는 일상 속에 항상 데이터와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노출되어 있다. 기상과 동시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SNS를 통해 밤새 새로운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동태를…
혐오표현의 자율규제와 대체표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미망인을 검색하면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라고 안내한다. 1. 혐오표현의 정의와 자율규제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0년대 미국에서 흑인과 성소수자…
빅블러(Big Blur) 시대 인간의 초상화
1.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 2024년 5월 13일,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신형 GPT-4o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반응 지연을 극복하여 처리 속도가 빨라진 이 모델은,…
태동하는 부동산조각투자 플랫폼
토큰증권(STO) 토큰증권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기초자산이 되는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Token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론상으로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왜 어려운가?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표현이다.”(Alexander Tsesis, 2002).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법학과의 체시스 교수가 쓴 책 <혐오표현이 어떻게 해로운 사회 운동의 길을 닦는가>에서 혐오표현들이…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
1. 들어가며 최근 버스나 지하철,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오징어게임, 파친코, 무빙 등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흔한 일상의 모습이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