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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호
일본 인터넷 협회,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1.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 및 보급에 따라 인터넷 기술 및 문화의 건전한 정착은 일본의 사회‧경제 인프라로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법인…
구본권 저, 『로봇시대, 인간의 일』
‘나의 직업은’,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 일본 ‘닛케이 호시 신이치(星新一)상’의 예심을 통과한 두 소설의 제목이다. 그런데 사람이 쓰지 않았다. 일본의 SF 작가인 호시 신이치의 소설…
SNS상의 감정전달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전망
1. 서론 산업과 사회의 전 분야가 점점 더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로 전환되는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 관련 정책결정 해석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회원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정책위원회에 ‘정책규정 제17조(검색어의 처리)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의해 줄…
로봇에 대한 윤리와 법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인간계의 대표 이세돌이 기계계의 대표 ‘알파고(AlphaGo)’와의 지능대결에서 패하였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인간과 기계문명의 대결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기계문명에…
소위 ‘◇◇◇ 사건’의 심의 결정 리뷰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대안적 피해구제 제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누군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소프트 테러위험의 증가와 테러정보의 수집·공유
1. 소프트 타깃 테러위험의 증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테러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일베와 메갈리안 넷(net) 공간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이고 의견을 발표하며 서로 논쟁하고 충돌을 벌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폐쇄적이고 접근의 제한성을…
온라인에서 전쟁·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 처벌안에 대한 단상
※ 본 원고는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양지훈 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가 공동 집필하였다. 1. 문제의 제기 지난 2011년 3월 김창수 의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