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28호 통합본 다운로드
클릭 → KISO저널(제28호) 통합본 다운로드
KISO저널 제27호 통합본 다운로드
클릭 → KISO저널(제27호) 통합본 다운로드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 현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제도화된 시민의 목소리,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Marco Civil da Internet)
“인류는 혁명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정보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지요. 정보는 더 이상 선별적이거나…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가. 정책결정 전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2월 4일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이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을…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2014년 5월 13일…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괄 및 향후 개선 방향
1. 들어가며 지난 2012년도에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대응력 측면에서 조사된 2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Data Privacy…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자율규제: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Ⅰ. 정보통신망법 개정 배경 2026. 7. 7.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30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기존 불법정보의 유형에 대한 일부 변경 및…
‘왜의 쓸모’ : 설명의 정치학
1. ‘이유’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질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 늦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했을…
‘메타(Meta), EU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선택권 부여 합의’
1. 합의의 배경과 내용 2025년 12월 8일 메타(Meta)는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EU 사용자에게 개인화 수준이 낮은 광고(Less Personalized Ads)를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기로…
‘만병통치약 AI’ 돌팔이 약장수 판별법
AI 에이전트, AI 반도체, AI 슬롭(AI slop), 피지컬 AI, AI 워싱(AI washing), 소버린 AI, 섀도우 AI…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하며 시작된 AI 열풍은 새로운 현상과…
스타링크 한국 상륙, 위성통신이 흔드는 로밍과 통신주권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2025년 12월 4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땅 위 기지국 중심이던 국내 통신 시장에 ‘위성망’ 경쟁이 본격화됐다. 저궤도(Low Earth Orbit·LEO)…
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맥락과 함께 혐오표현을 들여다보기
1. 들어가며 : 이야기 산업에서 표현이 쟁점이 되는 이유 현재 콘텐츠 산업의 환경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결합된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
청소년 SNS 금지를 둘러싼 글로벌 법제 동향: 호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접근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의…
가상에서 실체로, CES 2026을 통해 본 ‘AI Everywhere’ 시대
제1장: 서론 - AI Everywhere, 공기처럼 스며든 인공지능의 시대 CES 2026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인류의 삶이 이미 AI 기반으로 재편됐다고 선언하는 장과 같았다. 올해 CES의…
KISO저널 제61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KISO저널 제61호 통합본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표기명 :…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1. 서론 2024. 12. 26.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25. 1. 21.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