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의 검토 및 정책제안 1. 가이드라인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 2022년 2월, 한 주요 매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맞춤형…
EU GDPR 주요 내용의 검토 2018년 1월 19일 이진규 KISO저널 제30호, 법제 동향 1. 개요 오는 5월 25일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기존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어왔던 Data… 더 읽어보기→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괄 및 향후 개선 방향 2014년 3월 20일 이진규 KISO저널 제14호, 기획 동향 1. 들어가며 지난 2012년도에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대응력 측면에서 조사된 2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Data Privacy… 더 읽어보기→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2013년 12월 31일 이진규 KISO저널 제13호, 법제 동향 1. 유럽연합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혁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삭제(erasure)에 대한 청구권은 유럽정보보호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공표로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