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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15호
제도화된 시민의 목소리,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Marco Civil da Internet)
“인류는 혁명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정보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지요. 정보는 더 이상 선별적이거나…
재난시기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제적 논쟁점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곳곳에 남겼다. 우리의 아이들이 구조의 손길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방향
1.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변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격한 활용 증대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을 추동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사이퍼펑크: 어산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다
<도서 정보> 제목: 사이퍼펑크: 어산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다 원제: Cypherpunks: Freedom and the Future of the Internet 저자: 줄리언 어산지, 제이컵 아펠바움, 앤디 뮐러마군, 제레미…
재난시기의 해외 소셜미디어 활용사례
1. 재난시기의 소셜미디어 역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은 사회발전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Ulrich Beck(1992), Risk Society, U.S.A(California): SAGE Publications.))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가. 정책결정 전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2월 4일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이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을…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2014년 5월 13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중단 및 향후 전망
전자상거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는 이용자들 본인이다. 새로운 사이트에서 결제할 일이 있으면…
재난시기 대안적 정보통로로서 SNS의 명암
1. 세월호 사건과 SNS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초 대부분의 승객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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