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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27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50일이 지났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국정교과서 폐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등 여러 사회적…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과거에는 효율성･전문성 제고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과 같은 와해성…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들어가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좌초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ICT 정책들 역시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특히…
![[제2회 KISO포럼 개최]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6/09/KISONEWS.png)
[제2회 KISO포럼 개최]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6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주식회사 OOO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가.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 본건 신청인(원고, 피해사. 이하 ‘신청인’)은 심의결정이 있기 전에 경쟁사(피고, 침해사. 이하 ‘경쟁사’)를 상대로 경쟁사가 제품화한 캐릭터가…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1. 중국 게임 셧다운제 도입 1) 도입 배경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2016년 보고서1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게임 이용자수는 4.1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7%에 달하며 이중 19세 이하…
인터넷 포털의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 –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병인양요로 어지럽던 구한말, 사대부 대감의 걱정은 성리학을 지켜내고 외세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초연결 시대, 우리에게 위정척사사상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100년 전, 성리학이라는 형이상학을 버리고 신문물을 받아…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 (ISPA UK)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 (ISPA UK)1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 (The 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 이하 ISPA UK)는 1995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미래의 정체, 정말 보여준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때 보다 강한 시대다. 그 중 이 책의 저자, 케빈 켈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독특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케빈 켈리는 기술을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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