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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8호
인물정보에 ‘언어재활사’ 등 직업명 신규 등재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 직업목록에 ‘언어재활사’, ‘직업상담사’, ‘기술거래사’ 등 3개 직업이 추가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민호)는 포털 인물정보 서비스의 직업 목록에 △언어재활사 △직업상담사 △기술거래사 등…
검색어 서비스와 어뷰즈
1. 포털의 검색어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사업 초기부터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웹 검색 서비스는 초기의 단순한 웹…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어디로 가나?
1. 머리말 2025년 1월 20일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취임식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대통령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AI 기본법」주요 내용과 시행과제
1. 서론 AI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과 지원 근거 및 규제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5년 1월 제정됐다.…
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서론 2022년 11월 ChatGPT의 공개로 촉발된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은 2025년 3월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兩强)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이 뒤쫓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EU는…
시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론
1. 현재 진행형의 시간을 둘러싼 투쟁 윤석열 정부가 소위 ‘주 69시간 근로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2023년의 일이었다. 연장 근로 상한을 집중하면 특정 주는 최대 80.5시간까지도…
AI 시대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현황과 전망 : 플랫폼 자율규제와 KISO 욕설 방지 시스템(KSS)을 중심으로
1. 기술 기반적 규제의 중요성과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기술 기반 규제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 균형적 규제의 필요성
1. 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또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규제 논의는 선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사회적 격변기에 증대되는데,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다시 중요한 이슈가…
페이크와 팩트 –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 지는가(The Irrational Ape)
1. 들어가며 출근길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유혹이 시작된다. 정치, 사회, 연예, 문화, 셀 수 없는 분야의 정보들이 자기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때로는 친밀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나의 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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