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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14호
인터넷 표현물 규제의 원칙
1. 인터넷 공간과 스피치의 영향력 인터넷을 매개로 한 소통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소통과 상호작용이 현실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는 여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약 2,800여개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빛과 그림자 – 드리워지는 그림자에 어떠한 빛을 비출 것인가
1. 빛과 어둠의 변증법 빛은 보통 좋은 의미를 발산하는 단어에 속한다. 밝음, 활기참, 생동, 희망과 같은 연상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빛은 ‘계몽’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입법 동향
1. 유출 경과 3곳의 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2014. 1. 18. 검찰에 의해 세상에 발표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SNS의 친구찾기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1. 들어가며 SNS는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SNS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둘러싼 쟁점 및 동향
1. 대형화, 일상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킹이나 내부 관리 소홀을 틈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KISO, 건전한 온라인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ISO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한국e스포츠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 본 협약은 e스포츠 관련 도박 및 불법 배팅(betting) 등 사행성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으로…
<자율규제 좌담회>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이슈와 과제
<좌담 주제> 커뮤니티 사이트와 대형 포털의 자율규제 이슈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 규모의 차이와 사이트 특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이슈 영역이 다른 측면도 있다.…
2014 KISO 워크숍 및 자율규제 세미나
KISO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제주 다음 사옥에서 KISO 워크숍 및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KISO의 정책위원, 저널 편집위원, 온라인 광고심의위원, 검증위원 및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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