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검색어 ‘친일파’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자동완성/연관검색어에 관한 정책 설정의 배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년 설립된 이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시조치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자: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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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정책규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4년 10년 22일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에 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규정에 반영하여 회원사들에서 일괄…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가. 정책결정 전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2월 4일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이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을…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3/01/7-9.jpg)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
1. 정책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 4. 25.에 한 정책결정의 주요 취지는 일정한 경우에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 [정책-제2011-02-02호] 정책위원회 정책결정(2012. 2. 16.)
*1. 정책결정의 배경 오늘날의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소통도구로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정치의 중심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인터넷포털은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1. 헌재판결의 의미와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장치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공익을 해할…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문제
1. 서론 정보통신공간에 글을 써 두거나 정보를 보관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해당 정보의 게시자가 사망한 이후에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KISO 정책 1,2호의 의미와 전망
*1. 들어가며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 4. 21.“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에 관한 1차 정책결정을, 2009. 6. 29.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의 추가정책” 에 관한 2차 정책결정을 하였는데, KIS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