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권, 인터넷 통제 강화 추세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 인터넷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싱가포르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고, 말레이시아는 미성년자 보호 관련 인터넷 규제를 확대할 계획을…
인터넷규제
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2012년 5월 30일 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개원 초반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1. 들어가며 1988년 이후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통신규칙(ITRs)이 개정됐다. 2012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는 말 2012년 7월 2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로서 제18대 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제18대 국회는 최근 몇 년 스마트폰과 SNS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야기된…
인터넷실명제 폐지 논의, 실효성 있나?
정부가 한국의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의 ‘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책…
영국,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논란
영국 정부가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인 ‘옵트인(opt-in)’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옵트인 제도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성인물 사이트를 이용할…
구글 창업자가 생각하는 인터넷 위협요인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Serge Brin)이 현 시점의 인터넷 위협요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브린은 열린 인터넷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정부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통제, 복제를 방지하는…
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