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논란

영국 정부가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인 ‘옵트인(opt-in)’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옵트인 제도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성인물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어 청소년 등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옵트인 방식이 온라인의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효과적이지도, 적절하지도 못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는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이며, 부모들에게 이미 간단한 툴 등이 주어져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옵트인 제도의 도입 여부와 함께 영국의 인터넷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Internet pornography: government to consult on protecting children [the Guardian]

• David Cameron to consider forcing ISPs into ‘opt-out’ porn block [Wired]

• 英 음란사이트 강력 규제 논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