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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7호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 필요성 최근(2024.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 법안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내 환경에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법제의 한계를…
불안 세대 :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I. 시작하며 이 책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는 2018년부터 소셜미디어가 십대의 정신건강 쇠퇴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손상에 대하여 연구했다. 저자는 임상심리학자나 미디어 연구자가 아닌 사회심리학자로써 십대의…
디지털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
1. 데이터화 사회(Datafied Society) 우리는 일상 속에 항상 데이터와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노출되어 있다. 기상과 동시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SNS를 통해 밤새 새로운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동태를…
유럽연합 구글쇼핑 자사우대 사건 – 국내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에 주는 함의
1. 서론: 자사우대와 경쟁법 ‘투명성’과 ‘비차별’의 원칙이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의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Regulation…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
1. 사안의 개요 2021년 3월 5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사는 해당 게임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을 공개하였다. 당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법률 규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시사점
1. AI와 딥페이크, 그리고 음란물 1943년 미국 워렌 맥컬록(Warren Sturgis McCulloch)과 월터 피츠(Walter Harry Pitts, Jr.)가 사람의 뇌처럼 작동하는 인공 신경망(MCP Neuron)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후,…
‘이중가격제’ 논란… 공짜 배달은 없다
1. 시작하며 최근 배달 서비스에서의 ‘이중가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한 메뉴가 매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얘들아, 인스타를 내려놓을지니”… 봇물 터진 청소년 SNS 규제
1. 들어가는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이용자가 생성한 텍스트․이미지․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온라인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SNS는 대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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