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리뷰
1. 정책 결정의 배경 지난 5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북한군 출신의 한 새터민의 일방적인 증언만을 가지고 ‘사실(Fact)’처럼 보도했다. 이러한…
KISO저널 제11호
‘OOO 빨갱이’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 리뷰
1. 심의 결정의 배경 인터넷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통해 공론 형성을 위한 채널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유산 논의의 흐름과 전망
1. 논의 배경과 국내외 사업자 정책 현황 200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되며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국은 기록물 보존 및…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1. 디지털 유산의 의미와 특징 가. 디지털 유산의 의미 디지털 유산(디지털 遺産: digital inheritance or digital estate)이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미국 디지털재산 통일법 관련 해외법제 동향
1. 디지털유산 처리 문제의 부각 1969년 아르파넷(ARPANET)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였고,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
1. 조사 목적 한국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보급 당시 20세 전 후반의 청년층은 어느덧 중년층이 되었고, 영유아기부터 인터넷, 모바일을 접하는 시대가…
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2012년 5월 30일 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개원 초반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해외 기구 소개 및 최근 동향
인터넷은 이제 하나의 미디어, 도구의 역할을 넘어 생활의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인종, 세대가 공존하면서 오프라인 세상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이슈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신상털기로 본 한국의 인터넷 문화
지난 4월 해외출장을 가던 한 대기업의 임원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라면 맛을 트집 잡으면서 폭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필자는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인터넷의 가십란에서 접하였다. 본능적으로…
한국언론법학회 활동 소개
1. 꿈을 현실로 만든 학회 경험과 지식의 공유 가치를 주창하지만 학계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현업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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