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49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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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9호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변화와 한국 자율규제의 미래
1. 들어가는 말 자율규제는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의 중요한 틀로 기능해 왔다. 물론 인터넷 이전에도 영화나 방송 등 미디어 분야는 국가의 규제를…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2-1_용량조절-e1671438176473.jpg)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KISO 포럼 현장중계]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함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승선.jpg)
[KISO 포럼 현장중계]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함의
1. 머리글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에 14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거래의 확대,…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인호-1-600x350.jpg)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
KISO 설립 배경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전격 발표했다.…
네이버·카카오 ‘욕설 DB’ 통합…중소 커뮤니티에 혜택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보유한 사용자 욕설 등 데이터베이스(DB)가 통합돼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인터넷상 욕설, 비속어 등을…
이희옥 법학박사, ‘유당신진언론법상’ 수상
이희옥 법학박사(KISO저널 편집위원,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부장·사진 오른쪽)가 제6회 유당신진언론법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12월 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제12대 회장 취임식에서 이 박사의 논문 ‘메타버스…
KISO, UGC 회원사 간담회 개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지난 11월 23일 ‘2022년 KISO UGC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UGC(User Generated Content)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말한다. KISO는 새로 출범한 이용자콘텐츠분과 산하…
![[KISO 포럼 현장중계]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DSC04305_1-620x350.jpg)
[KISO 포럼 현장중계]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사진=왼쪽부터 계인국 교수, 정경오 변호사, 정지연 사무총장, 이인호 위원장, 김준모 과장, 최선경 과장, 김현경 교수, 이승선 교수> 온라인 공간이 일상화되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각종 해악에…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발족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가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KISO는 최근 ‘혐오표현의 판단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오표현심의위는 KISO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