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보 꾀하는 인터넷 언론 — 각계의 노력과 변화
▣ 국회의 법률 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지난 4월 30일 국회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압도적…
이슈트렌드
유럽연합(EU)의 구글 반독점 제소 경과와 국내 동향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였다. 이 소송은 2012년 20억유로(약 2조311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사건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미 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발표와 세계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의미하는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다. ((FCC 오픈인터넷규칙의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available: http://www.fcc.gov/document/fcc-releases-open-internet-order)) <FCC의 망중립성을 위한 기준> 이번…
IoT 시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구글 글라스와 같은 통신과 사물이 결합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반면 IoT가 생활 속으로 들어올수록 프라이버시 문제, 데이터 활용 문제 등에 대한…
잊혀질 권리, 주요 논의 경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권리 혹은 기억할 의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잊혀질 권리가 처음 언급되었던 1995년도 이래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KISO, 통합 정책 규정 공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5년간 정책위원회의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책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기업 자율규제 강조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던 일본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초안의 골자를 공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제정 당시 예상치 못했던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이에…
2013년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2013년도의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3년 온라인 광고 시장은 전년대비 16% 성장한 2조 4,6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광고의 시장 규모는…
영국 쇼트트랙 선수, 악플에 시달려
영국 BBC가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자국의 쇼트트랙 선수인 앨리스 크리스티가 악성 댓글에 시달려 SNS 계정을 닫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악성 댓글이 한국 네티즌들에 의한…
페이스북, 성소수자 성별 표시
페이스북이 개인 프로필 사항 중 성별에 성소수자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카테고리가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