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 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발표와 세계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

미 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발표와 세계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의미하는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다. ((FCC 오픈인터넷규칙의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available: http://www.fcc.gov/document/fcc-releases-open-internet-order)) <FCC의 망중립성을 위한 기준> 이번…

잊혀질 권리, 주요 논의 경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권리 혹은 기억할 의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잊혀질 권리가 처음 언급되었던 1995년도 이래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KISO, 통합 정책 규정 공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5년간 정책위원회의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책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