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55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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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5호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1. 디지털플랫폼 규제의 복잡성과 자율규제의 중요성 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복잡성 디지털플랫폼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개별 사용자,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들어가며2022년 말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발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도…
온라인 피싱, 이용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대응’ 필요
‘보이스 피싱’에서 ‘온라인 피싱’으로 사기(詐欺, Fraud)는 (( 로마법상 사기는 ‘stellionatus’이다. stallionatus는 원래 일종의 도마뱀(혹은 도룡뇽?)인데, 불한당이나 사기꾼을 의미하는 속어였던 stellio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였다. 최병조, “로마형법상의 사기…
디지털 시대의 총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안
1. 들어가며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범야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향후 3년간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언론법학회가 6월 7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규제의…
포털 인물정보 직업명에 ‘동물원사육사’ 등 추가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직업목록에서 ‘동물원사육사’, ‘동물보건사’, ‘대한민국명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KISO 서비스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민호)는 최근 판다 ‘푸바오’가 큰 인기를 끌면서 ‘동물원사육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함께 높아진…
KISO, 게시물‧댓글 등 64건 온라인 혐오표현 심의 결과 발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댓글 등 64건에 대한 온라인 혐오표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등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글과 댓글…
인공지능 규범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EU인공지능법을 중심으로
1. 서론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규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1. 4. 21. 인공지능법 초안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비트코인(Bitcoin)이 인플레이션(inflation) 위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급등하고, NFT(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작품들이 거액에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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