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1. 웹 3.0을 둘러싼 공방 2021년 말 웹3.0의 실체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불씨를 키운 것은 실리콘밸리의 소문난 절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잭…
저자: 김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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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의 미국 선거 관련 자율규제 동향
들어가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11월 24일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대세를 뒤집긴 쉽지 않은…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차세대 IT 패권전쟁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중국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였다. 취임 첫…
EU집행위원회, 인터넷 기업에 극단주의 콘텐츠 1시간 내 삭제 권고
○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 선포한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공간에서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3월 초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특히 테러를…
<기획특집 ②> 검색 알고리즘과 권리침해 :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명과 암
1. 들어가는 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검색’이 중요한 정보 습득 수단이 됐다. 검색으로 출발했던 구글은 이젠 세계 최고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인터넷, 20대 국회에 바란다
1. 들어가는 글 20대 국회가 마침내 닻을 올렸다. 물론 새로울 건 없다. 매 4년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야심한 첫 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1. 들어가며 1988년 이후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통신규칙(ITRs)이 개정됐다. 2012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