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폐지 논의, 실효성 있나?

정부가 한국의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의 ‘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 규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기조 전환이 중장기적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금년 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흔히 인터넷실명제로 불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논란 및 폐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에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정보화전략委 `ICT 규제 최소국가` 보고했지만…법 개정·장기과제 많아 실효성 의문 [한국경제]

• 정부, ‘인터넷실명제 폐지’ 논의한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