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권, 인터넷 통제 강화 추세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 인터넷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싱가포르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고, 말레이시아는 미성년자 보호 관련 인터넷 규제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캄보디아는 작년 12월부터 학교 등의 교육기관 근방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미 인터넷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설 사이버 범죄 방지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선동적 주장 혹은 명예훼손 등의 게시글이 작성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하여 외신은 각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 명예훼손 등을 들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한다는 비난도 일어나고 있음을 함께 지적하며, 인터넷 통제 강화 추세를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도하였다.

● In Southeast Asia, the Web Gets Tangled Amid Dissent [Wall Street Journal]

● ‘인터넷 통제’ 더 심해진 동남아…대체 왜? [전자신문]

● “지도자 비판 막자”…동남아 인터넷 통제 강화(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