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56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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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6호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1. 서론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구할 수…
AI 생태계 현주소: 스타트업의 목소리
1. AI 시장 현황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098조 원(약 8,26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a, 2024). 데이터 폭증, 인프라 고도화, 복합 모델의 등장…
‘약학정보원 사건’ 무죄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의 의료정보(정확하게는 ‘약국에서 처리하는 처방 관련 정보’)를…
미연방대법원,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정부와 미디어 플랫폼 간 교류 수긍
1. 소셜미디어의 허위 정보 대응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이용자들이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한 거짓 정보나 허위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때, 플랫폼사업자는 그와 같은 게시물을…
KISO 정책위원장 겸 이사회 의장에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선임
KISO는 8월 23일 임시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민호(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외부 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이인호 전…
‘KISO 자율규제 백서 Vol.3’ 발간
KISO가 설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8월 ‘KISO 자율규제 백서(Vol.3)’를 발간했다. ‘KISO 자율규제 백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의 자율규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제언하는 데 중점을 둬 제작했다.…
KISO 욕설 필터링 서비스 출시 1년, 37개사 이용
KISO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욕설 필터링 서비스인 이용자보호시스템(KISO Safeguard System, 이하 KSS)이 출시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KSS를 이용하는 기업과 기관이 37곳으로…
KISO-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KISO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콘텐츠 건강성 확보와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신윤위는 2012년에 출범해…
‘댈티’와 ‘아옮’을 아시나요
2024년 1월, 인기가수 장범준은 2년 만에 개최하는 공연을 돌연 취소했다. 암표 때문이다. 그의 공연 티켓은 인터넷에서 예매를 시작한지 10분 만에 매진됐다. 그런데 표를 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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