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 KISO저널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

2019년 3월 29일

2009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시장 자율 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0년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인터넷 공간의 공공성을 제고토록 노력해왔다. ‘규제’란 법제도만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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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2019년 3월 26일

황창근

KISO저널 제34호, 기획 동향

Ⅰ. 들어가며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자율규제의 역량 부족, 토대 결핍, 기존매체와 차별성 부족, 규제권한의 중시, 정책입안절차의 미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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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2019년 3월 25일

손봉현

KISO저널 제34호, 이용자 섹션

1. 들어가며 최근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이 4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보험에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이르기까지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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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소개

2018년 12월 28일

KISO 기획팀

KISO저널 제33호, 해외 자율규제 소식

유튜브(YouTube) 2005년 2월 페이팔(PayPal)의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Chad Hurley), 스티브 첸(Steve Chen), 조드 카림(Jawed Karim)에 의해 설립됐다. 사용자가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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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의 자율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2018년 9월 11일

이형찬

KISO저널 제32호, 이용자 섹션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성(immobility), 영속성(indestructibility), 부증성(limited supply), 개별성(heterogeneity) 등의 특징을 지닌다. ((방경식, 장희순(2002). 『부동산학개론』. 서울: 부연사. 130-134)) 이러한 성질로 부동산의 판매(분양) 또는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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