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35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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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35호
KISO, 2019년 워크샵 개최…미래 사업 방향성 논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6월 20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시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에서 < 2019년 KISO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 저널편집위원회,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 온라인 청소년 보호체계…
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들어가며 2009년 설립된 KISO는 2019년으로 10년을 맞는다. 10살이 된 KISO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게시물 정책 마련 및 검색어 서비스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온라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Ⅰ. 규제샌드박스의 의미 및 도입배경 샌드박스(Sandbox)는 모래사장이 깔린 집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 이에 빗대어 시장 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결정을 하였다(2018.4.27. 2018심9-1~4). 이 심의…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자살유발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의 문제점
과도한 규제 vs 유해물 차단일 뿐,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 새로운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을 발표했다.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이하 SNI)…
PCH (Packet Clearing House)
“인터넷 경제는 인터넷의 체계적인 분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터넷은 더 작은 네트워크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그 작은 네트워크들은 네 가지 뚜렷한 성장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이 글은 2019년 4월의 한국방송학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이다.)) 1. 서론 OTT(over-the-top)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부터 전통적…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 도입 추진 배경과 전망
들어가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형 IT기업들의 수익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른바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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