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저널 제31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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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31호
영국, 비영리 정보보호 기구 소개(ISF ; Information Security Forum)
1. 설립 배경 1989년에 설립된 ISF(Information Security Forum)는 세계 각국의 인터넷 기업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독립 조직이다. ISF는 인터넷 기업들의 정보 보안 및 위험…
‘가짜뉴스’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1. 정책 규정 신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8년 3월22일 제121차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가짜 뉴스’ 관련 정책규정을 신설했다. KISO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에 가짜 뉴스…
연관검색어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1. 연관검색어 정책규정의 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8년 3월 23일, 정책규정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을 전면 개정하여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로 통칭)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였다. 정책규정…
이용자 참여와 규제 : 개인방송 시대의 난제
□ 2018년, 인터넷방송 규제의 해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에게 2018년은 그동안 우려했던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우선 한국에서는 지난 3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세계시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인간성의 구현을 위하여
누스바움(M. C. Nusbaum)의 『인간성 수업: 새로운 전인교육을 위한 고전의 변론』 (원제: Cultivating Humanity (1997))은 500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주장의 요지는 의외로…
EU집행위원회, 인터넷 기업에 극단주의 콘텐츠 1시간 내 삭제 권고
○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 선포한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공간에서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3월 초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특히 테러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자율규제 도입의 의미와 전망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의료법 개정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2003가3 결정에서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제69조와 관련하여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콘텐츠 관련 분쟁에 있어서 ADR의 발전
1. 콘텐츠 산업의 확장과 분쟁의 확산 콘텐츠로 정의내릴 수 있는 영역은 광활하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송콘텐츠 영역뿐 아니라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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