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39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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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39호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②>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1. 들어가며 인터넷의 등장은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치영역에서는 새로운 기대와 더불어 정치 권력에 대한 오래된 불안감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이상적…
의료기관 명칭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OOOOOOO의원은 2018. 10.에 기존 OOOOOOO를 인수하여 2014 ~ 2015년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관검색어 [OOOOOOO] -…
언론기관 대표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신청인은 방송사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게시물이 신청인에 관한 단순 루머를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신청인과 무관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3건의 게시물에…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1. 들어가며 20대 국회는 지난 5월 임기 말이 임박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리뷰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마련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알려준 ‘비효율성의 가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재택근무가 업무방식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향후 10년에 걸쳐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영구적으로…
![[문화시평] 코로나 이후의 세계](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0/07/코로나-이후의-세계-서평-표지-620x350.jpg)
[문화시평] 코로나 이후의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지도 몇 달,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 버렸다. 언젠가는 이 사태가 끝이 나겠지만, 그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 디지털 대전환
1.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 가. 배경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