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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32호
이해완 정책위원장 퇴임 및 이인호 정책위원장 취임
지난 8월 22일 이해완 정책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퇴임식이 열렸다. 이해완 정책위원장은 2011년 9월 취임하였고 7년간 정책위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1일부터 이인호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제한인가?
현재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 주도 혁신에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들 논의의 기저에는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빅데이터 분석,…
북한의 통신·인터넷 현황과 전망
1. 들어가며 2018년 6월과 9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전해진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일련의 남북 및…
미국, 사이버시민권리구상(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CCRI) 소개
1. 설립 배경 CCRI의 창립자인 홀리 제이콥스(Holly Jacobs) 박사는 자신이 NCP(Nonconsensual pornography, 합의하지 않은 포르노물) ((개인의 동의없이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 배포))의 희생자로 3년간 폐쇄적인…
고독이 없는 시대에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진다
셰리 터클(Sherry Turkle)의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한 수많은 소통이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연결 능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결할 능력의 파괴란 인간이…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의 자율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성(immobility), 영속성(indestructibility), 부증성(limited supply), 개별성(heterogeneity) 등의 특징을 지닌다. ((방경식, 장희순(2002). 『부동산학개론』. 서울: 부연사. 130-134)) 이러한 성질로 부동산의 판매(분양) 또는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가짜 뉴스의 사회심리학
1. 가짜 정보 문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정보…
상품명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주요내용 가. 사건 개요 금연보조제품 제조사업자(이하, “기업A”로 지칭)는 자사 제품명 검색 시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명 및 이를 포함한 검색어를 삭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