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저널 제34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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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34호
한국 인터넷과 온라인 여성주의
■ 미투운동과 온라인 여성주의 여성에게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인터넷과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KISO,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대상 강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여민수, 이하 KISO)는 지난 2월 22일과 23일, 3월 14일 세 차례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9기 사전교육에서 시민감시단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KISO와…
KISO,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참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박홍근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2012년부터…
![[대담]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정부 개입 안 돼…한국형 자율규제 틀 마련해야](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03/IMG_3460-620x350.jpg)
[대담]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정부 개입 안 돼…한국형 자율규제 틀 마련해야
“자율 경쟁 상황 지켜보는 정부 인내심 절실” “더 많은 회원사 참여… 향후 10년 미래 내다봐야”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적 처방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요구가…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03/OIMG_35203-620x350.jpg)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
2009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시장 자율 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0년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인터넷 공간의 공공성을 제고토록 노력해왔다. ‘규제’란 법제도만을 의미하는…
식품회사 A의 관련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결정문에 대한 리뷰
심의결정의 개요 가. 요청인의 삭제 요청 2018년 4월 경 식품회사 A에서 생산 중인 특정 제품에서 미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되어, A에서 자진 회수 및 사과문을…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한 정부의 제도 및 행정적 내용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공간은 많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출범은 표현공간에 대한 자치주의적 규범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용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2018. 12. 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에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Ⅰ. 들어가며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자율규제의 역량 부족, 토대 결핍, 기존매체와 차별성 부족, 규제권한의 중시, 정책입안절차의 미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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