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소개

1. 유튜브(YouTube)

2005년 2월 페이팔(PayPal)의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Chad Hurley), 스티브 첸(Steve Chen), 조드 카림(Jawed Karim)에 의해 설립됐다. 사용자가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 10월 구글에 인수돼 현재 전 세계적인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성장했다.

1) 자율규제 방법

유튜브는 자사 홈페이지 ‘정책 및 안전 콘텐츠’를 통해 악성 콘텐츠 규제 방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영상서비스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며 활동할 것을 요구하며 영상 삭제 등 규제는 사용자들의 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동영상, 댓글, 실시간 채팅 메시지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영상이 제공되는 화면에서 바로 콘텐츠를 신고하게끔 시스템화 됐다. 이밖에 다수의 영상 신고 등 기본 신고 프로세스로는 문제를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다양한 신고 메커니즘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2) 가이드라인

유튜브는 약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관련 콘텐츠 등록 행위를 규제 또는 장려하고 있다. 11개 항목은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증오성 콘텐츠△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괴롭힘/사이버 괴롭힘△스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타데이터 및 사기△위협△저작권△개인정보 보호△명의 도용△아동 보호로 구성됐다. 이 중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증오성 콘텐츠△저작권△아동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자한다.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 방법 안내(유튜브)

①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가. 허용 및 불허 기준

유튜브에서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 기록, 과학 또는 예술을 주목적으로 과도한 노출 또는 기타 성적인 콘텐츠를 다루며 불필요하게 선정적이지 않은 동영상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유방암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허용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따온 클립을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게시한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또 노출, 성적 콘텐츠의 수위 정도에 따라 특정 연령 이상의 시청자만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다.

나. 연령 제한 콘텐츠

동영상 연령 제한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동영상 초점을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옷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맞췄는지 여부
• 동영상 배경이 선정적인지 여부(예: 침대 등 일반적으로 성행위와 관련된 위치)
• 동영상의 인물 자세가 시청자를 성적으로 자극하려는 의도로 연출되었는지 여부
• 동영상에 저속한 언어 및 외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동영상의 인물 동작이 성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지 여부(예: 키스, 관능적인 댄스 등)
• 동영상의 인물이 최소한만 옷을 걸친 경우와 옷이 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예: 수영복인지 속옷인지 여부)
• 동영상에 이미지가 나타나는 시간 혹은 동영상의 전체 길이 중 선정적인 콘텐츠가 노출되는 비율

② 증오성 콘텐츠

유튜브는 인종이나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연령, 국적, 군필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용납하는 콘텐츠 또는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 목적인 콘텐츠를 금지한다.

그러나, 심술궂거나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모두 증오심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특정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 먼저 해당 사용자 차단을 권고한다.

저작권 센터(유튜브)

③ 저작권

유튜브에서는 직접 만들었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동영상만 업로드할 것을 권장한다. 직접 만들지 않은 동영상, 음악 트랙, 저작권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의 일부, 다른 사용자가 만든 동영상 등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센터를 참조하길 바란다.

④ 아동 보호

법적 성인 연령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기에 유튜브에서도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여긴다. 이에 미성년자가 학대당하는 영상, 가족 콘텐츠로 위장한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성인물, 사이버 폭력 및 괴롭힘이 담긴 영상 등이 신고 될 경우 아동보호 목적으로 법 집행기관에 해당내용을 신고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나오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크리에이터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를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해야한다. 위험한 스턴트, 도전, 장난을 포함하여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미성년자에게 정서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아야한다.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주제를 노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한다. 세 번째로는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존중해야한다. 미성년자를 동영상에 등장시키기 전에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미성년자의 동영상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2. 트위치(Twitch)

2011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트위치는 게임 특화 동영상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스트리머(Streamer)’로 불리는 게이머들이 자신이 게임하는 영상을 생중계하고, 시청자들은 스트리머들이 게임하는 영상을 보고 채팅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등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설립 초기에는 게임 분야 방송 콘텐츠만 다루다 2014년 8월 아마존에 인수된 뒤 음악 방송, 리얼리티 등으로 방송 콘텐츠가 확장됐다. 2017년 기준 월평균 5억 명 이상 이용자가 즐기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1) 자율규제 방법

트위치는 이용자가 ‘서비스 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일종의 이용자-트위치 간 계약서로 지칭되는 서비스 약관은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서비스 약관에 대한 소개△미성년자 및 차단된 개인에 의한 트위치 사용△개인정보 보호정책△계정△기기 및 서비스 사용△사용자 콘텐츠△금지된 행동△저작권 존중△상표 등을 담고 있다. 서비스 약관 및/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하는 계정은 중지된다. 위반하는 항목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일시 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계정자체를 없애는 ‘계정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시 정지 조치를 2번 받을 경우 3번째부터는 무기한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위반한 콘첸츠와 관련된 내용은 트위치에 의해서 삭제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영상 하단에 위치한 신고하기를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의 방송을 저지할 수 있다.

노란 원 안 점들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을 신고할 수 있다(트위치)

2) 가이드라인

트위치의 가이드라인은 트위치 내 모든 콘텐츠와 활동에 적용된다. 2018년 11월 14일 기준 약 11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2월 28일부터 총 4차례에 거쳐 수정됐다. 가이드라인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와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웹사이트에서 가이드라인 전문 및 보다 자세한 변경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① 법률 위반

모든 유저는 트위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관련된 모든 지역, 국가, 국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불법적인 활동을 포함하거나 장려하거나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콘텐츠와 활동은 금지된다.

②계정 정지 및 회피행위

모든 계정 정지와 관련된 조치는 기한이 만료되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만 해제된다. 다른 계정, 아이디, 개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등 계정 정지 또는 영구 채팅 금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지 기간 중에 이러한 회피 행위가 적발되면 정지 기간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 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③자해성 행위

사용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에는 자살 위협, 고의적인 신체 상해, 불법적인 약물 사용,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음주, 위험하거나 부주의한 운전이 포함된다.

④폭력 및 위협

폭력 행위 및 위협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무관용 처벌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은 즉시 영구 정지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살해 시도 또는 위협
•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DDOS 공격 또는 허위 신고(SWAT)의 시도 또는 위협
• 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

⑤증오 행위 및 괴롭힘

트위치는 증오 행위는 인종, 민족성, 출신 국가, 종교, 성(sex),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장애, 건강 상태, 신체적 특징 또는 군 복무 상태에 따른 차별, 명예 훼손, 대상화, 괴롭힘 또는 폭력을 조장, 장려하는 모든 콘텐츠 또는 활동을 엄중히 금지한다. 모든 증오 행위는 무관용 처벌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은 영구 정지된다.

또 트위치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겁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따돌리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콘텐츠 또는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위반의 심각도에 따라 처음 위반했을 때에도 회원의 계정이 무기한 정지될 수 있다.

⑥허가되지 않은 개인 정보의 공유

트위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 정보나 사적 재산이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를 허락 없이 공유해서는 안 된다. 다음 항목들이 금지된다.

•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의 공유(예: 실명, 위치 또는 ID)
• 제한되거나 보호되는 소셜 프로필 또는 해당 프로필의 정보 공유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타인의 합리적 기대를 위배하는 콘텐츠의 공유(예: 사적인 공간을 허락 없이 방송하는 콘텐츠)

⑦사칭

개인 또는 조직을 사칭하려는 의도의 콘텐츠 또는 활동은 트위치 내에서 금지된다. 특히 트위치 대리인으로 사칭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무관용 처벌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돼 영구 이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⑧스팸, 사기, 기타 악의적인 행위

정상적인 트위치 서비스 또는 다른 사용자의 경험이나 장치를 방해하거나 차단, 손상, 기타 다른 방법으로 침해하는 모든 콘텐츠나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면 다음 행위가 포함된다.

• 상대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사용자 신고를 대량으로 반복해서 게시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 승인되지 않은 광고 배포
• 피싱 사기
• 타인 사취
• 멀웨어나 바이러스 유포
• 잘못된 정보 제공(고통받는 척 위장하는 행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타데이터 게시, 고의적으로 잘못된 채널 분류 등)
• 부당 조작(팔로우 수나 실시간 시청자 통계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등의 행위)
• 유저 계정의 판매 또는 공유
• 트위치 서비스나 기능을 되파는 행위(예: 채널 매니저 지위)

⑨나체 노출, 음란물 및 기타 성 관련 콘텐츠

음란물, 성행위 또는 성관계, 성 관련 서비스 등과 같이 나체 노출을 비롯한 외설적인 콘텐츠나 활동은 금지된다. 성폭력 또는 성적 학대를 위협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활동은 엄중히 금지되며 법집행기관에 신고될 수 있다. 미성년자 학대에 관련된 행위는 실종 및 학대 아동을 위한 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를 통해 관련 기관에 신고된다. 성관계가 연상되는 콘텐츠나 활동 또한 금지된다. 단, 교육 목적으로 또는 사전 승인 하에 허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⑩지적 재산권

트위치에서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이거나 공유하도록 허가받은 콘텐츠만 공유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저의 콘텐츠에 제3자의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파생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재현하는 행위도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유저는 트위치에 콘텐츠를 공유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가 관련 지적재산권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사용과 같은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등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허가받지 않은 콘텐츠를 트위치에 공유해 권리 보유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콘텐츠는 트위치에서 삭제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나 기타 다른 승인 없이 트위치에 공유할 수 없는 콘텐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다른 트위치 스트리머의 콘텐츠
• 무단 복제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설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콘텐츠
•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
• 영화, TV 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경기 장면
• 직접 만들지 않았거나 공유할 권한이 없는 음악

 

참고문헌

1. https://support.google.com/youtube/topic/2676378?hl=ko&ref_topic=6151248 (유튜브  ‘정책 및 안전 콘텐츠’)
2. https://www.youtube.com/yt/about/policies/#community-guidelines(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3. https://www.youtube.com/intl/ko/yt/about/copyright/#support-and-troubleshooting(유튜브 저작권센터)
4. https://www.twitch.tv/p/legal/terms-of-service/(트위치 ‘서비스 약관’)
5. https://www.twitch.tv/p/legal/community-guidelines/(트위치 ‘커뮤니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