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
1. 정책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 4. 25.에 한 정책결정의 주요 취지는 일정한 경우에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3/01/7-9.jpg)
정책결정
자살예방을 위한 포털의 자율적 노력
지난 6월 7일, KISO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결정’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결정은 주요 포털사가 이용자 신고 등으로부터 자살 관련 게시물…
英, 자살 사이트 폐쇄 캠페인 실시
영국의 한 부모가 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자살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 부부는 그들의 딸이 평소 자신의 외모를 비난하고 자살을 조장하는 공격성…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 [정책-제2011-02-02호] 정책위원회 정책결정(2012. 2. 16.)
*1. 정책결정의 배경 오늘날의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소통도구로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정치의 중심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인터넷포털은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우리 기구는 오늘(21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결정의 배경 및 취지 2011년 10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결정을 내렸다. 그 주된 내용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 : 연평도 게시글 관련 심의결정의 의의
1. 심의결정의 개요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라고 부른다.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잡지가 성역을 두지않고 가차없이 사회 각 부문의 치부를 샅샅이…
국가기관의 삭제요구에 대한 KISO의 정책·심의결정 리뷰
1. 자율규제의 핵심활동 ‘KISO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의 중요기능 중 하나는 행동규칙 또는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을 제정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자율규제를 정의내릴 때 행동규약과 같은…
KISO 정책결정 제3호 및 제4호의 취지와 의의
1. 들어가며 제1호에서 제4호로 이어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 정책결정의 의의이면서 동시에 한계라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정책결정들의 내용이 게시물의 임시조치에 대한 것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KISO 정책결정 3,4호에 대한 평석
Ⅰ. 머리글 KISO가 출범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벌써 4번의 정책결정(이하 정책결정은 제1호 결정, 제2호 결정, 제3호 결정, 제4호 결정 이라고 표시함)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