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이용자 자율규제
*1. 개요 : 마이크로 블로그의 등장 현대인의 생활 속에 모바일과 웹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
KISO저널 제2호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1. 문제제기 인터넷은 법적 진공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현실 공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의 활동들에도 적용된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것이 불법이라면, 온라인에서 또한 불법이다. 문제는…
KISO 정책결정 제3호 및 제4호의 취지와 의의
1. 들어가며 제1호에서 제4호로 이어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 정책결정의 의의이면서 동시에 한계라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정책결정들의 내용이 게시물의 임시조치에 대한 것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KISO 정책결정 3,4호에 대한 평석
Ⅰ. 머리글 KISO가 출범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벌써 4번의 정책결정(이하 정책결정은 제1호 결정, 제2호 결정, 제3호 결정, 제4호 결정 이라고 표시함)을 내놓고 있다.…
포털의 모니터링, 이렇게 이뤄집니다 : SK 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1. 머리말 늘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고 유통되는 포털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접속할 수도 있고, 이동 중에 휴대폰을 통해서 서비스를 활용할…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를 음미한다 : 해외기관을 통해 살펴본 멀티미디어시대의 내용규제
*현재의 진보된 통신환경은 우리가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며 방송과 통신 그리고 기기의 융합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방송통신…
인터넷의 다양한 얼굴과 미래 경쟁력
“허위사실임을 소명하라고요? 이건 허위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나쁜 ‘비판’인데요? 공인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겁니까? 명예훼손이란 말입니다.” 며칠 전 ‘공인’ A를 대리하는 B의 항변이다.…
사이버 망명의 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기대하며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알고도 혹은 모른 채로 법을…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지난 09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을 '유해정보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신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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