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KISO저널 제5호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Ⅰ. 2011년 청소년보호법제 주요 개정 내용 <표 1>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 <표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Ⅱ.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과 쟁점
Ⅰ. 서론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 TV로만 시청하던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결정의 배경 및 취지 2011년 10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결정을 내렸다. 그 주된 내용은…
위치정보보호 등의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장조사기관 Gartner의 발표에 따르면, 위치정보에 기반한 전세계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전세계적으로 2012년 90억달러 규모까지 증가될 것으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수치는 2007년도에 비하여 해당 산업이 약…
FCC 오픈 인터넷 규칙 승인 내용 및 향후 전망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마침내 지난 11월 20일 발효되었다. FCC의 소위 ‘망중립’이라고 하는 원칙을 법제화 한…
SK컴즈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소개
1. 머리말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기를 맞아 한 단계 더 진화한 보안 강화 체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최초…
‘건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7월 27일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COEX)에서 건전한 SNS 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위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이 발제를,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명승은 한국블로그산업협회회장,…
‘제2회’ KISO 포럼 개최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KISO는 제주도에서 제2회 KISO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KISO의 활동성·대표성·전문성·대중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국회, 학계, KISO 정책위원 및 회원사…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11월 30일 코엑스(COEX)에서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공간의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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