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사실’ 자율규제에 대한 건의
지난 2010년 말 소위 ‘허위사실유포죄’ 가 위헌 판정을 받은 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체입법 노력이 부산하자 이에 대한 대체조치로서 KISO가 ‘허위의 게시물’ 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KISO저널 제4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
1. 들어가는 말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MB정권이 들어선 후 인터넷상에서 논란되었던 외환보유고의…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1. 헌재판결의 의미와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장치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공익을 해할…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 토론 주요 내용
김유향(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진전이 별로 없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하고 허위의 범위를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는 진전된 시도로 평가할…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참관기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가상의 공간인 Web의 토론게시판을 뜨겁게 달군다. 인터넷 논객이란 수식어를 달게 된 ‘미네르바’의 글은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며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인터넷…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 : 연평도 게시글 관련 심의결정의 의의
1. 심의결정의 개요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라고 부른다.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잡지가 성역을 두지않고 가차없이 사회 각 부문의 치부를 샅샅이…
연평도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Ⅰ . 서론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2009년 3월 3일 설립된 이래로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관한 자율규제의 틀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율규제보다 공적규제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해외 민간기구의 활동
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한 미디어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다. 인터넷의 활용은 전통적인 미디어 활용과 비교했을 때 그 폭이 보다…
ITU의 온라인 아동보호(COP) 이니셔티브 소개
글로벌 사이버안보 아젠다(GCA)와 온라인 아동보호(COP) 추진사업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행동방침(Action Point) C5 :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관한 신뢰…
인터넷 관련 해외 판례 소개
1. 페이스북에 상사 험담한 직원 부당해고 분쟁 미국에서는 최근 페이스북에 상사의 험담을 포스팅한 이유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이를 둘러싼 부당해고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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