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1. 데이터특위 출범하다 2021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가 출범했다. 그간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저자: 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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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과제
1. 데이터기반행정법이란?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여러 법률 중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2020.6.9. 공포됨으로써 제정이 확정됐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부처인…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공인성 판단기준 – 일반인도 공인이 될 수 있는 예외-
Ⅰ. 머리말 2019년 9월과 10월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두 건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두 건 모두 2019년 한 해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전…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1. 들어가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정제해 내는 능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이른 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였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Ⅰ. 규제샌드박스의 의미 및 도입배경 샌드박스(Sandbox)는 모래사장이 깔린 집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 이에 빗대어 시장 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EU, 미국과의 ‘세이프 하버’ 협정 전면 무효화와 정보주권
1. ECJ(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무효화 결정 가.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의 의의와 기능 1) EU의 역외 이전 근거…
2012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별 인터넷정책 비교
1. 들어가는 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후보 당사자와 정당 및 선거캠프 등에서는 막바지 득표활동이 분주하지만 유권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선거와 같이 진보와…
‘죽을 이’의 자기결정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1.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일반화된 것이 10여년 남짓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네티즌의 죽음에 관한 우리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현재는 이 문제가 다소 생소한…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Ⅰ. 들어가면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대체로 한국의 토양에서 정부와 손을 잡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