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40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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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0호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과제
1. 데이터기반행정법이란?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여러 법률 중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2020.6.9. 공포됨으로써 제정이 확정됐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부처인…
국가권력의 온라인 감시 정책의 위험성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감시 욕구는 원초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개인 정보나 이동 동선의 전면적 수집과 노출,…
![[문화시평] 창조력 코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0/09/KakaoTalk_20200928_013123137-620x350.jpg)
[문화시평] 창조력 코드
수학자와 법률가 『창조력 코드(2019)』(The Creativity Code: How AI is Learning to Write, Paint and Think)는 수학자가 인공지능(알고리듬)에 대하여 쓴 책이다. 부제에서 볼 수 있듯, 이…
비대면 시대 온라인 수업 현황과 발전 방향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공습 이후 급속히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비대면 시대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유네스코의…
뒷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1. 들어가며 소셜미디어의 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되고, 유명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유명인은 SNS 플랫폼 내에서 또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명인 마케팅은 기존 광고에…
2020 KISO 포럼,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톺아보기
1.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혐오표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2020년 7월 9일…
![[문화시평] 넷플릭스 세계화의 비밀](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0/09/황근-600x350.jpg)
[문화시평] 넷플릭스 세계화의 비밀
재래식 규제와 첨단 알고리즘의 힘겨루기 넷플릭스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다. 2010년 DVD 대여방식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할 때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넷플릭스가 불과 10년 만에…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인앱 결제 강제…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개요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만 적용했던 앱 내부 결제(이하 인앱 결제)를 애플처럼 모든 유료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 술렁이고…
유튜브 뒷광고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 검은 옷을 입는다. 둘째, 화장은 눈이 어둡게! 셋째, 눈물을 흘린다. 유튜버 ‘소련여자’가 ‘죄송해서 거짓말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유튜버들이 사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설명한 내용이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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