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37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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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37호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공인성 판단기준 – 일반인도 공인이 될 수 있는 예외-
Ⅰ. 머리말 2019년 9월과 10월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두 건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두 건 모두 2019년 한 해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사업자 자율규제 필요”
KISO, 실급검 토론회 개최…시민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0월 25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집-3]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이용자가 돌아왔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12/제목을-입력하세요-23-620x350.jpg)
[특집-3]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이용자가 돌아왔다
기자가 바라본 종합토론의 현장 전문가들은 10월 25일 열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을 주목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문제가…
[특집-2]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규제 담론의 입법학적 검토
1. 실급검 사안의 검토 지난 2019년 국정감사를 계기도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 개선에 관한 논의가 급격하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어쩌면…
[특집-1]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쟁점과 이용자 인식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란 포털 검색창에서 실시간(혹은 일정 기간) 검색량이 가장 급증한 키워드를 의미한다. 실급검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들을 1분 단위로 분석하고,…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방향
들어가는 말 다보스포럼(2016.1)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강조한 바 있고, 선진 각국은 기존 저작권 제도…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단체소개 및 설립배경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게임 자율 규제 기구다. 1993년 미국에서 둠(Doom), 모탈컴뱃(Mortal Kombat)…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의 법적 함의와 전망
1. 들어가며 최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미디어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을…
구매를 유도하는 유혹의 메시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
A는 지난여름 가지 못했던 휴가를 대신해 겨울 여행을 준비 중이다. 근래 지인들의 SNS에서 많이 보았던 곳이 포르투갈이었는데 피드에 업로드되는 사진을 보다 보니 흥미가 생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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