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사] 인터넷자율규제 논의의 중심축 되길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주형철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출범한게 올3월인데, 달력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KISO저널 제1호
[발간사] ‘열린 논의’와 ‘건강한 인터넷문화’
우리 사회의 인터넷 세상에서 공적 규제의 한계상황이 자율규제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율규제가 우선”이라거나 “자율규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미국, 유럽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90년도 후반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보호(아동포르노 유통금지) 및 인종차별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는 1997년 e-commerce…
KISO 정책 1,2호의 의미와 전망
*1. 들어가며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 4. 21.“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에 관한 1차 정책결정을, 2009. 6. 29.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의 추가정책” 에 관한 2차 정책결정을 하였는데, KISO의…
KISO 정책 1,2호 결정이 남긴 의미
1. 머리말 인터넷이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고, 그 목소리들은 세간의 이목을…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Ⅰ. 들어가면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대체로 한국의 토양에서 정부와 손을 잡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Ⅰ. 들어가는 말 1. ‘한국적’ 인터넷 자율규제의 출발점은?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영국, EU 등 선진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세미나 : 종합토론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I. 규제 논의 전반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법적인 틀 안에서의 공적 규제와 함께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1. 미국 인터넷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최소규제 원칙 속에 자율규제 진작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핵심 근간은 수정헌법 제1조, 즉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만들지 못한다”는 명문에 기반해서…
[KISO 기구 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약칭 KISO)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기구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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