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1. 데이터특위 출범하다 2021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가 출범했다. 그간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KISO저널 제43호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9년 만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바라보는 소회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2011.12.26. 제정,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이 9년여 만에 개정됐다. 제정 당시와 유사하게 이번 개정에…
KISO저널 제4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4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심심이, 레드홀릭스 등 2개社 KISO 신규 가입
심심이 주식회사와 (주)나인팩토리인터랙티브 등 2개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회원사로 가입했다. KISO의 회원사가 되면 이용자컨텐츠분과, 서비스운영분과, 온라인광고분과, 특별분과 등 4개 분과 및 소위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KISO ‘특별분과’ 출범…IT 신기술 자율규제로 외연 확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조직 개편에 따라 제4분과가 출범했다. 제4분과인 특별분과는 자율규제DB소위와 신기술 소위로 구성되며, IT 기술과 관련된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KISO측은 게시물, 검색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KISO,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부터 최근 백신과 관련한…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1. 심의 리뷰 대상과 관련규정 본 리뷰는 2건의 사안에 대한 리뷰이다. 1)‘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2)‘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난 네가 초등학교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리터러시
누구든 어쩌다 어린 시절의 일기를 펼쳐 들게 됐을 때 그 시절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어이없기도 하고 순진무구했던 시간이 그립거나 당혹스러우면서 본인이 했던 기록에…
KISO 부동산매물 검증,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현재 인터넷 부동산매물 진위판별 관련 두 개의 부설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매물광고 게재 전 매물의 존재 및 거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매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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