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2014년 5월 13일…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1. 유럽연합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혁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삭제(erasure)에 대한 청구권은 유럽정보보호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공표로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구글 휴면 계정 관리 기능 도입
구글이 11일(현지시간)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접속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의 관련 데이터를 가족, 친구 등 지정한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완전히 삭제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 17명은 온라인에 글을 게재한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저작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잊혀질 권리」-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망각에 대한 문제
문득 10년 전에 찍은 자신의 사진을 접했을 때, 새삼 그 시절의 젊음에 놀라고 또한 유행이 지난 촌스러움에 세월을 실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시간이…
잊혀질 권리, 법제화 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이용자 본인의 정보에 대해 일부분 또는 전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한국도 트위터 때문에 해고
한국에서도 과거에 올린 트위터 글이 문제가 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대기발령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지난 20일 정아무개씨는 출판사에 취업이 되었으나 채용 된지 하루 만에 과거…
인터넷윤리학회 토론회서 풍성한 주제 논의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의 토론회에서는 신선하고 다양한 주제가 눈길을 끌었다. 사법적 규제보다는 확고한 인터넷윤리관을 확립의 중요성(리터러시) 강조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발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법적 규제는 가장 최후에…
개인정보, 새로운 이슈로 부상 중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글로벌하게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따른 부작용,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거부감 등으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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