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제화 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이용자 본인의 정보에 대해 일부분 또는 전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도 예상되어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개인정보보호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디지털타임스]

● 내 정보 지운다?…정부, ‘잊혀질 권리’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