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1. 사안의 개요 전 국회의원이자 전 공기업사장이었던 A씨는 공기업사장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특별사면 된 사실에 관한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 B포털은 KISO의 내부규정에…
KISO저널 제13호
허위사실의 증명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1) 대상 결정문의 요지 대상 결정문에 따르면, 구의원인 신청인이 회의장에서 여성 장애인 의원을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신청인은 위 게시물이 명백한…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1 – 산업 편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연결된 지 31년을 맞은 2013년, 인터넷 이용 인구는 4천만을 돌파하였으며, 인터넷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공간, 존재, 분야가 되어있다. 이번 KISO저널…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2 – 사회․문화 편
1. 일베 논란 2013년에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각종 논란과 함께 자주 화두에 올랐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커뮤니티가 바로 그것이다. 일베는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 비하, 문서위조,…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3 – 정책 편
1. 포털 규제 논란(독과점 논란) 포털이 뉴스제공자, 인터넷 문화에 대한 거대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면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포털이 시장…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4 – 기타 편
1. 언론: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변화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내일신물, 미디어 오늘 등의 온라인 뉴스가 유료화되었다. 또한 네이버 뉴스 캐스트가 뉴스 스탠드로 전환(4월)되면서 언론사닷컴으로 유입되는…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1. 유럽연합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혁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삭제(erasure)에 대한 청구권은 유럽정보보호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공표로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 관한 가처분 사례
1. 서언 어느 날 인터넷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비방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인가.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그 법적인…
“사이버불링 예방위해 함께 노력해야”- 영국 Kidscape 부회장 인터뷰
인터넷은 하나의 미디어, 매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자 생활이며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경험한 중장년층을 제외한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연령층은…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Council of Europe Guide on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의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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